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여 전주시 고시 제2019- 164호(2019.12.13.)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임

□ 2021.04.16. 조합설립인가 이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건축계획이 변경되어 건설예정세대수 등 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나.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지방의회 의견청취)

3. 추진경위 및 계획

□ 세경아파트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5. 02. 27.

※ 2020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전주시 고시 제2015-19호)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2019. 12. 13.

※ 전주시 고시 제2019-164호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2020. 03. 13.

□ 조합설립인가	2021. 04. 16.

□ 교통영향평가 심의(재심의)	2022. 10. 28.

□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조건부수용)	2023. 03. 27.

□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수용)	2023. 05. 31.

□ 정비계획 변경 신청	2023. 08. 18.

□ 관련부서 협의	2023. 09. 15. ~ 2023. 09. 25.

□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	2023. 10. 05. ~ 2023. 11. 06.

※ 전주시 공고 제2023-2616호

□ 주민설명회 개최	2023. 10. 24.

4. 검토의견

□ 본 대상지는 전주시 고시 제2019- 164호(2019.12.13.)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으로

□ 2021.04.16. 조합설립인가 이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건축계획이 변경되어 건설예정세대수 등 정비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세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주민의견 청취 및 주민설명회 개최시 특이한 사안은 없었으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정비계획의 내용)에서 2022. 06. 10.일 신설된 조항에 따라 변경되는 정비계획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1. 4. 13., 2022. 6. 10.>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신설, 2022. 6. 10.)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 계획

나.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0호다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에도 불구하고 달리 입안할 수 있다.

③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한다)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