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2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조항 개정을 통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

□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 조항과 인용 조문을 현행화

□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11조의 2)

□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나.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근거 조항 및 인용 조문 현행화

□ 「도시개발법」 등 상위법과 각 동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조례의 근거 조항, 인용 조문 등을 수정하고 현행화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 정비

□ 잘못 기재된 법률 용어 및 오탈자를 수정하고 바로잡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개발법」 , 「지방재정법」

나. 조례일부개정 사전협의 : 검토완료

다. 관련부서 협의 : 협의완료

라. 지방재정계획심의회 : 원안가결

마. 입법계획 사전방침결재 여부 : 여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비용추계협의 : 해당없음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23. 10. 11. ∼ 10. 31. / 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 제11조의2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과,

제11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20.>

□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 조항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에 근거한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위법령의 존속 및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상 존재로 인한 「존속기한 연장」으로 원안가결된 바 있음을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주요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5.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