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8(화) 10:00
제406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수도권 소재 기업 및 전북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3년도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계획			‘24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2,097,650	543,000	0	543,000	2,640,650

3. 제안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4. 검토의견

○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음.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하며, 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비 및 투자비 일부, 도외 이전기업,

도내 투자기업, 유망 중소기업, 탄소산업 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대규모 투자기업, 관광산업 투자기업 등의 투자비 일정 부분을 각각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2023년에 지원한 기업은 1개 기업으로 지원 실적은 저조하나, 기금의 특성상 매년 5억 원의 전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왔고, 탄소산단조성(´26년 완공)됨에 따라, 기업유치를 위한 재원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기금 운용안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 2020~2023년도 기금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업체명 (투자기간)	소재지	생산품	투자 인정액	지원금액	고용 인원		총 인원	비 고 (지원근거)
2020년				2,814(시)
비나텍(주) (2018~2019)	덕진구 운암로 15	슈퍼캐퍼시터	3,864	286(시)	106		216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유)영창철강 (2018~2019)	덕진구 상리1길 21 (제1산단)	철강재	5,941	494(시)	4		22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휴비스 (2019~2020)	덕진구 기린대로 787 (제1산단)	폴리에스테르	21,344	2,034(시)	170		758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2021년				749(시)
㈜데크카본 (2019~2023)	덕진구 운암로 30 (친환경 1단계 산단)	항공기용부품 ,탄소복합재	6,461	1,388(1차) 1,110(국) 83(도) 195(시)	20 (예정)		90 (예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케이지에프 (2016~2021)	덕진구 원만성로 101 (친환경 1단계 산단)	탄소섬유 직물원단	6,541	554(시)	11		11 ※ 창원 70여명	전주시 투자유 촉진조례
2022년				투자진흥기금 지원내역 없음
2023년				1,193(시)
(유)마중길 전주관광호텔 꽃심 (2023~2028)	완산구 팔달로171 (경원동1가)	관광 호텔업	23,865	1,193(시)		22	22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