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8(화) 10:00
제406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전주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건실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 말 조성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4,418,537	3,520,000	2,602,000	918,000	5,336,537

3. 제안근거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검토의견

○ 본 기금은「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전주 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1993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전주시 내에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체, 시내버스운송업체 또는 법인택시업체, 시 지정음식업체,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으로 융자와 이차 보전금으로 지원되는데, 융자는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에 한정하여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3억원 이내, 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로 하고,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1년 연장)하여야 함.

○ 이 기금의 이차보전금은 여성, 장애인, 벤처, 바이전주,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기업 등은 3.5%, 일반 중소기업은 3.0% 지원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현황

○ 연도별 지원(선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비 고
업체수	76	124	69	75
금 액	16,233	15,699	16,285	17,201
중소기업수	1,391	1,723	1,705	1,818

○ 업종별 융자지원(선정)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		일반기업		벤처 등		여성기업		소상공인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2020년	76	16,233	26	5,729	25	6,715	17	3,629	8	160
2021년	124	15,699	30	6,760	18	4,510	42	3,759	34	670
2022년	69	16,285	33	8,325	16	4,245	15	3,615	5	100
2023년	75	17,201	37	9,250	18	4,720	12	2,921	8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