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제정)이유

○ 현 조례상 수돗물평가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있어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2년으로 임기 연장

○ 상위법 「수도법 시행령」제49조제3항에 연 2회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되어있는바 이에 따라 정기회의 개최 빈도를 분기1회에서 반기1회로 조정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안 제3조제4항)

□ (당초)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변경)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나.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빈도 조정(안 제6조제2항)

□ (당초)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변경) 정기회의는 반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수질관리과-7932(2023.10.10.)호)

라. 절차이행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규제심사(인권법무과)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률 규정의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수돗물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등을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있으나,

나.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현재 임기는 1년으로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임기의 2년으로 하고 정기회의의 개최 주기를 관련 법률에 맞춰 반기 1회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수도법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한 결과,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