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안 제4조)

라. 지도·감독(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사회의 양극화와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그에 활동하는 사회복지관계자의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과 이에 따른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나. 조례의 구성으로는 제1조에 목적을,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상호협력 구축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제5조에는 보조금 적정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생활여건과 각 가정 상황에 맞춰 지원내용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 사례 및 정책 공유를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및 기관-단체 간의 업무 효율성 증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사회복지단체 간 유기적인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체계에 기여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이에 대한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9. 시ㆍ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ㆍ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시ㆍ군ㆍ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