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가. 최근 마약류가 연령·계층·지역을 불문하고 만연하게 유통되고,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청소년까지 마약 관련 범죄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나.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중독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방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조~안 제4조)

다. 사업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조)

- 예방교육, 홍보, 전문인력 육성, 마약류 사용관리 및 지도, 중독자 복귀 지원 등

라.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안 제7조)

마. 비밀준수 의무, 홍보, 마약퇴치의 날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8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이 조례 제정 안건은 최근 마약류가 연령·계층·지역을 불문하고 만연하게 유통되고,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청소년까지 마약 관련 범죄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오남용의 위험성과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방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다. 주요 내용은 예방계획의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업에 있어 생애주기 및 대상집단별 맞춤형 예방교육, 홍보 및 행사,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심리 치료 및 상담 지원,의료용 마약류 사용관리 등에 맞춘 세부 사업 시행과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라. 검토한 결과 이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중독성 유해성으로 인하여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존성*과 내성*이 나타나며, 투여를 중단하게 되면 금단증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의 발생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의존성(dependence): 정신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또는 중단했을 때의 불쾌함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적, 주기적으로 약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를 말한다. 약물을 중단했을 때 정신적으로 약물을 몹시 갈망하게 되는 정신적 의존성(습관성)과 신체적으로 구토, 불면, 발작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신체적 의존성(탐닉)이 있다.

내성(resistance): 약물의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 약효가 저하되는 현상으로, 이전과 동일한 용량을 투여하여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적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금단증상(withdrawal symptom):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물질(알코올, 니코틴, 진정·수면·항불안제 등)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양을 줄일 때 발생하는 생리적, 심리적, 행동적 반응

마. 또한, 약물의 특성에 따라 투여자 개인의 판단과 의지로 치료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심리 치료 등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사업의 구체화가 필요한 현 실정에서 이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