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시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재정적 지원 등(안 제4조)

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안 제5조)

마.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안 제6조)

바. 자원재활용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 안 제8조)

사. 재활용추진위원회(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간편함과 편리함으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는 자원재활용 촉진 시책수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는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의 방법과 수거보상금 인센트브 등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1회용품 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는 재활용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내용 중 제6조(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지급 등)의 `자원순환보증금 제도`가 소상공인 반발로 `22.12월로 연기되었고, 결국 `22.12월에 세종, 제주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며, 아직까지 환경부에서는 의견수렴 중인 상황으로 자원순환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일이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관련 신고 보상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6(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6조의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와 관련된 사안은 정부의 정책 시행과 소상공인 참여 등 정부정책 흐름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현재 1회용품 사용 확산에 따른 폐기물 억제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취지의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보증금제도 :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컵에 음료 주문시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자원순환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로, `22.12.2일부터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