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2023년도 페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2023년도 페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변경사유

가.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6,300백만원)

- 전주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세수결손에 대응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재정)에 예탁하고자 함

나.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조정 및 이자 조정

3. 주요내용

○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6,300백만원)

- 예탁대상 및 금액

회계구분	부서명	기금명	예탁금액	예탁일(예정)
기금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300백만원	2023.12.21.

- 예탁·예수 절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예탁 ⇔ 예수(상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 ⇔ 예수(상환)	일반회계

- 약정사항 및 회수계획

ㆍ예탁기간 : ’23.12월 ~ 회수 요청시까지

ㆍ이 자 율 : 회수 요청시 시금고 이자율 (현재 0.5%)

ㆍ회수계획 : 기금활용계획 이전 전액 회수

* 재정 여건에 따라 분할 상환 가능(예산부서 협의)

* 기금활용계획 수립 시 원리금 전액 일시 회수

- 추진 근거

ㆍ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 재원의 예수·예탁)

ㆍ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ㆍ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조정 및 이자조정

- 예치금 회수 : (기정) 5,241,259천원 →  (변경) 5,248,068천원

- 이 자 수 입 : (기정) 92,470천원 →  (변경) 116,460천원

○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 세부내용

- 2023년도 기금조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22년도말 조성액 ⓐ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 예산액	5,241,259	1,092,470	0	1,092,470	6,333,729
변경 예산액	5,248,068	1,116,460	0	1,116,460	6,364,528
증 감	6,809	23,990	0	23,990	30,799

- 2023년도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변경 수입액	기정 수입액	증 감	항 목	변경 지출액	기정 지출액	증 감
합 계	6,364,528	6,333,729	30,799	합 계	6,364,528	6,333,729	30,799
전입금	1,000,000	1,0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6,300,000	0	6,300,000
예치금회수	5,248,068	5,241,259	6,809	예치금	64,528	6,333,729	△6,269,201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16,460	92,470	23,99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4. 검토의견

가. 본 기금은 택지 30만제곱미터 이상 개발 시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한 설치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으로써,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시에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나. 올해 예산액 결산 결과 당초 예산액 보다 이자수입이 23,990천원 증가한 116,460천원으로 변경하고, 예치금 회수액은 6,809천원 증가한 5,248,068천원으로 2023년도 총 합계액은 6,364,528천원으로 30,79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말 기준 6,364,528천원 중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 설치기금 6,364,528천원 중 통합재정안정기금에 6,300,000천원을 예탁하고자 하며 예탁 후 잔액 64,528천원이 2023년도말 조성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 각종 기금의 장단기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기금인 만큼, 이 기금에 자금을 예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금리 상품에 방치하거나 공금예금계좌가 아닌 보통예금계좌로 관리하는 문제점 등이 나와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만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