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근거

가.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조례”라함)제9조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나. 기금의 조성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다. 기금의 운용계획 :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함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전주시 기금의 현황 : 총 19개

3. 조성규모

가. 2023년도말 현재액 : 64,528천원

나. 2024년도 운용계획 : 수입 66,528천원, 지출 66,528천원

다. 2024년도말 현재액 : 66,528천원(2023년 대비 2,000천원증가)

4.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4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 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64,528	66,528	0	64,528	2,000	0	66,528	0	0	66,528	0	66,528

5. 검토의견

가.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탈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나. 이 기금은 택지를 30만제곱미터 이상을 개발 시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한 설치 필요 재원환보를 위해 설치하는 기금이며, 2024년도에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은 66,528천원입니다.

다. 이 기금의 용도는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적정규모로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리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라. 따라서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중간처분시설 중 기계적처분시설, 화학적처분시설, 생물학적처분시설, 재활용시설 중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일부), 소각열회수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 위와 같이 관계 법률 및 조례에 의거 설치된 본 기금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