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안 제5조)

□ (현행) 시민교통본부장 → (개정) 대중교통본부장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설치 등 관련 내용 반영(안 제10조)

□ (현행)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개정) 설치‧운영한다.

□ (현행)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 → (개정) 매일 24시간 운영

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정비(안 제16조)

□ (현행)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특별교통수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여(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10. 11. ∼ 10. 31.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변경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특이한 쟁점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