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8조)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 (현행) 2023년 12월 31일 → (변경) 2028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5. 18. ∼ 6. 8. / 21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에 근거한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시교통정비구역의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내 교통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으로 원안가결 된 바 있음을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