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주택보급 수요 및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정비하여 재개발·재건축 등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 정비 및 발전 도모

2. 주요내용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용적률 상향(안 제47조)

□ 주거지역 용적률은 법에서 정하고있는 용적률 상한까지 상향

구 분	현 행	개 정(안)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30%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300%
준 주 거 지 역	350%	500%

□ 상업지역 상업‧업무용 건축물의 용적률은 대도시 평균으로 상향하고, 주거복합건축물‧오피스텔의 용적률은 별도 적용

구 분	현 행	개 정(안)
		상업·업무건축물	주거복합·오피스텔
중심상업지역	700%	1,100%	700%
일반상업지역	500%	900%	600%
근린상업지역	400%	700%	500%
유통상업지역	300%	700%	400%

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확보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적용(안 제47조)

□ (신설)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사업(주거복합건축물 등 포함) 시행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 용적률은“전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완화

다.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 비율 완화(안 별표 7~9)

□ (현행)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미만

□ (개정)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안의 용적률 완화는“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도록 함(안 제48조)

□ (현행) 용적률=〔(1+0.3a)÷(1a)〕×(해당 용적률)

□ (개정) 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9. 27. ∼ 10. 17. / 20일간)

◦ 의견내용 및 검토결과

제 출 의 견	의견반영 여 부
○ (제47조 제1항)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 (의견) 일반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500%에서 900%로 상향 요망 - (의견) 일반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최소 1,000%까지 상향 요망	부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 동의안은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정비하여 재개발·재건축 등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 정비 및 발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거지역은 법에서 정한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까지,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대도시 평균으로 하되, 주거복합건축물 ‧ 오피스텔의 용적률은 별도 적용하여 부분 상향하고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확보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내용과,

□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 비율을 10% 완화하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안의 용적률 완화는“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세부적인 용적률 상향 부분과 면적 비율에 대하여 지난 제4차에 걸친 설명회를 통하여 도출된 민원과 전주시 도시발전 방향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