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7.(월)~11. 29.(수)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24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4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2024년도 본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5,505억원

⇨ 2023년도 본예산 2조 4,458억원 대비 1,047억원(4.28%↑) 증가

-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002억 원 증가한 2조 3,124억 원

-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45억 원 증가한 2,381억 원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5천만원 이상)

가. 경제산업국                                    (단위: 백만원)

○ 주력산업
-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사업(국도비 직접지원)	3,500
-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국도비 직접지원)	600
-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 환경소재 및 부품개발 기반 구축(국도비 직접지원)	396
- 탄소산업 통합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국도비 직접지원)	100
- 산소소재 국방기술 특화연구실 구축 지원(국도비 직접지원)	90
- 수소시범도시 사업	1,354
- 수소저장분야 예비수소기업 육성 시범사업	250
-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313
- 수소자동차 구매지원(민간)	△4,420
- 수소고상버스 도입보조	10,200
- 수소 연료전지 발전기술 융합 인재 양성사업(도비직접지원)	107
-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 운영	600
-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운영	300
-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	2,100
○ 신성장산업과
- 전주과학관 건립 추진	50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151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시설 환경개선사업	200
- 전북 VR·AR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국가직접지원)	△50
- 전북(전주)디지털미디어센터 운영사업	△100
-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국도비직접지원)	340
- 탄소복합체 가상공학센터 구축(국도비직접지원)	△2,500
-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500
-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시설장비 구축	90
- 전주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건립(팔복동)	△5,585
○ 기업지원과
- 1산단내 철도건널목 운영	149
-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100
-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사업	7,000
- 전주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144
- 전주 제2산단 및 도시첨단산단 지구단위계획수립	420
- 노후공단 재정비지원(전주1산단 재생사업)	1,515
-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2,748
- 소공인 직접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464
- 탄소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200
- 탄소산단 진입도로 4차로(지하차도)건설공사	2,500
- 신규 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500
-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150
-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국가직접지원)	△50
- 기업기살리기 노사화합 한마당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50
- 해고 없는 도시 추진	△145
- 삼성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도비직접지원)	336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300
-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국도비직접지원)	100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2,000
- 대성배수지 이설공사 지원	4,100
○ 일자리정책과
-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483
- 공공근로사업추진	119
- 전북 전주형일자리 사업 추진	△131
-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83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전환사업)	△159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118
-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	400
○ 민생경제과
- 소비자보호 및 안정적 물가관리	96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000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4,940
- 소상공인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차보전지원	△250
-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전환사업)	1,304
-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280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660
- 전통시장 특성화시장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324
-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5,124
○ 사회적경제과
-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1,039
- 일자리창출사업(사회적기업)	△1,474
-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	△292
- 사회적경제 박람회개최(자치단체특화사업)	56
- 지역역량강화(마을기자와한지붕공동체프로젝트)(전환사업)	△50
- 얼굴없는천사 축제	50

나.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정책과
-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78
- 완산벙커 더스페이스운영	1,257
- 대한민국 문화도시추진	300
-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1,960
-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 건립	1,000
- 놀라운 예술터·뜻밖의 미술관 운영	△108
- 문화예술회관 건립	140
- 문화공판장 작당 운영	87
- 전주공예품전시관시설개선	200
- 동아시아문화도시추진	△2,198
-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전환사업)	△100
- 전주 독립영화의 집건립	7,115
-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구축	6,000
○ 관광산업과
-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100
- 전주시 주요 축제평가운영	50
-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기본계획 수립	460
- 모악산 힐링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150
- 전주천 관광거점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150
-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1,000
- 열린관광 환경 조성	1,001
-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	200
-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사업	3,350
○ 관광정책과
- 글로벌 관광기반 조성	△5,695
- 글로벌 관광콘텐츠 육성	248
- 관광거점도시 홍보 마케팅	1,385
- 관광거점도시 연계사업 추진	△2,706
- 관광거점도시 민관협력체계 구축(국가직접지원)	△150
- 관광거점도시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200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전환사업)	76
○ 문화유산과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중앙동 구 박다옥 보수 설계)	△149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경기전 정전 전통단청)	△540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경기전 배수체계개선)	△157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전동성당 내부 벽체 보수)	51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조경묘 정묘 보존관리계획)	50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보수정비(경기전 정전 보수정비)	112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경기전 담장보수정비)	500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중앙동 구 박다옥 내외부 보수)	300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풍남문 보수정비방안 연구)	100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정혜사)	140
- 전통사찰 보수정비(동고사)	200
-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삼경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요사채 지붕보수공사)	△144,
- 숲정이성당 공공화장실 설치	200
- 문화재야행 사업	△245
- 전라감영 운영관리	93
-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사업	△1,800
- 동학농민혁명 전시관 운영관리	126
-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68
- 후백제 문화유산 활용 학술조사	△100
-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우아동 고분군 시굴 및 발굴조사)	220
- 이성계 조선역사 기념관 건립	50
- 지역 한복문화창작소 조성	380
- 전통한지 계승 및 한지문화 진흥사업	100
- 한지제조업체 생산기반 개선사업	50
- K-한지마을 조성사업	100
-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100
○ 체육산업과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54
- 전주시민축구단 지원	140
-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	165
- 추계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	110
- 아시아넷볼 선수권대회	72
-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320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생활체육 전국우슈대회	60
- 코리아오픈주짓수대회	116
- 박주봉 올림픽제패기념 국제배드민턴대회	100
- 전주대학교총장배 전국태권도대회	220
- 전주한옥마을 전국여성축구대회	85
- 전주컵 국제청소년유도대회	71
- 전라감영배 전국동호인당구대회	50
- KB바둑리그 참가 지원	320
-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51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781
-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131
-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7,500
- 전주컬링전용경기장 건립	△600
- 체육시설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200
- 월드컵경기장 시설 보수	△350
- 남부권 반다비 체육센터건립	520
- 전주 복합스포츠타운 주차장조성	8,000
- 완산체련공원 생활야구장조성	2,300
- 빙상경기장 냉동시스템교체	△450
- 솔내생활체육공원 축구장천연잔디 보수공사	500
- 인라인롤러경기장 시설개선공사	300
- 월드컵경기장 조명교체	2,000
- 장기미집행 체육시설용지 관리계획수립	200
- 전주 월드컵 경기장 잔디교체	100
- 고덕 생활축구장 홈구장시설사업	200
- 전주 실내체육관 철거	450
- 도내기샘 국민체육센터 홍보전광판설치(도참여예산)	70
-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유료화공사	1,300
○ 예술단운영사업소
- 시립예술단 육성지원	734
- 시립예술단 운영	69
○ 한옥마을사업소
- 한옥마을 쌍샘 주변 쉼터운영	△482
- 한옥마을 경관광장 조성사업	500
- 문화시설 개선	△55

다. 농업기술센터

○ 농식품산업과
- 전주푸드 기획생산 기반구축사업	△62
- 전주푸드통합 지원센터운영	△144
- 전주푸드 효천점 임시주차장조성	79
- 학교 무상급식지원	△183
-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188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125
-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육성지원(전환사업)	65
-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	200
- 공공통합청사 이전	250
○ 농축산정책과
- 영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211
- 쌀 경쟁력 제고사업	186
- 농촌고용인력지원	80
- 탄소중립 영농부산물(밀,보릿대)토지환원사업	△50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전환사업)	△453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농산물물류효율화지원)(전환사업)	167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135
- 원예농산물 유통구조 안정화 지원사업	100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전환사업)	313
-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	△243
- 식량작물공동경영체(논타작물단지화)육성사업(시설장비)	246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906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전환사업)	277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	65
-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확대	184
-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273
-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구축사업	200
-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사업(전환사업)	△140
- 소독차량 지원	55
- 농로 및 농수로정비(도 참여예산)	△165
- 도매시장 시설 개선사업	△155
- 전주농생명소재 연구원운영	170
- 전주쥐눈이콩 활용 상품개발사업	100
- 전주농산자원의 건강 기능성규명사업	200
○ 농업기술과
- 농촌지도기반 조성	770
- 농촌지도장비	300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105
- 과수 유통구조 안정화 지원	△120
- 시설하우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8
-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기술시범	50
-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100
-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기술보급)(전환사업)	504
- 도시농업 체험농장 운영	225
-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치유프로그램 활성화	50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이전	1,000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설치	500
○ 농업기술과
-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69
-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126
- 반려동물 산업 육성 지원사업	69

3. 검토의견

○ 추진 사업들이 적합한 정책인지를 점검하고, 과시용 또는 선심성 사업들을 바로잡아 불필요한 예산 낭비되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

○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