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7.(월)~12. 1.(금)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Ⅱ	2024년도 본예산

1. 2024년도 전주시 재정운영 방향

□ 시민이 부자되는 강한 경제

– 전주시 경제산업 비전 2030, 소상공원/자영업자/농업인 지원,

기업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 글로벌 산업으로 우뚝 서는 문화

-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기반마련, 문화유산 활성화, 스포츠산업 활성화

□ 100만 미래광역 도시기반 조성

- 미래광역도시 도시기반시설 확충, 재난안전도시, 탄소중립 실현

□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

- 생애기주별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

2. 2024년도 본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5,505억원

☞‘23년도 본예산 2조 4,458억원 대비 1,047억원(4.28%↑) 증가

- 일반회계 : 23,124억원 (전년도 22,121억원 대비 4.53%인 1,002억원 증)

- 특별회계 : 2,380억원 (본예산 2,336억원 대비 1.9%인 44억원 증)

□ 분야별 예산규모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97억원 편성 (전년대비 28.20%감소)

- 교통 및 물류 분야 2,343억원 편성 (전년대비 23.30%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415억원 편성 (전년대비 14.77%증가)

3. 주요사업내역

□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소관

-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35 억원

- 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76 억원

-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70 억원

-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8.6 억원

-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4.2 억원

-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29 억원

- 전주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7.5 억원

- 인후반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62 억원

- 낙수정 새뜰마을사업	8.3 억원

□ 도로건설안전국 소관

- 재해위험지역 정비(공덕)	11 억원

- 우수저류시설 설치(학소지구)	55 억원

- 시민안전보험	4.6 억원

-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	3.5 억원

- 통합 재난상황실 구축	3.5 억원

- 전시 종합상황실 환경 개선	2.8 억원

-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	2.5 억원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10 억원

- 기린대로 확장 편입토지 매입	60 억원

- 정여립로 확장공사	45 억원

- 황방산 터널 개통	5 억원

- 전주 혈맥 잇기 사업	1.5 억원

-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20 억원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4 억원

-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비탈면 정비	29 억원

- 승암교오거리 구조 개선사업	6 억원

-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	50 억원

- 도로조명 스마트 양방향 제어(디밍)시스템 구축사업	3 억원

- 전주천·삼천 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	8 억원

- 지방하천정비(원당, 가동)	28 억원

- 하천공중화장실 설치사업	5 억원

- 전주천·삼천 환경개선 사업	4.9 억원

- 생태하천복원사업(아중천)	37 억원

□ 대중교통본부 소관

- 전주역사 개선사업 추진	7.3 억원

-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15.6 억원

- 택시감차 지원사업	13 억원

- 택시호출시스템 운영 지원	3.3 억원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버스, 택시, 화물)	180 억원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10 억원

- 노후 교통정보 전광판(VMS) 교체	6.5 억원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45 억원

-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90 억원

- 교통약자 저상버스 운영	10 억원

- 수소시내버스 도입보조	264 억원

- 저상버스 도입보조	60 억원

-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44 억원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10 억원

- 불법주정차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4.5 억원

- 주차장 무료개방지원	4 억원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19 억원

- 주차환경개선사업	15 억원

- 한빛마루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6 억원

-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	4 억원

4. 끝으로

□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제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향한 전주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전주시 경제산업 비전 2030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산업의 지형, 지도와 체질을 탈바꿈하고 거점별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며,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복지분야도 중점을 두며 편성하였음.

※ 2024년 재정운영 방향

① 시민이 부자되는 강한 경제

② 글로벌 산업으로 우뚝 서는 문화

③ 100만 미래광역 도시기반 조성

④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

□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분야에는

- 종합경기장 개발사업과 글로벌 MICE 산업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주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146억원, 전주 전시컨벤션 건립 8.6억원 등 총 195억원을 투입하고

- 인후반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62억원, 낙수정 새뜰마을사업 8.3억원,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14억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7.2억원, 전주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7.5억원,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30억원 등 도시재생 기반조성에 175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주거복지 및 재난 안전분야에는

-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급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조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주거안정화 사업에 41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안전분야에는 재해 및 급경사지 정비예산으로 46억, 우수저류시설 설치(학소지구) 54억, 통합 재난상황실 구축에 3.5억을 반영하였으며, 이 외에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조촌) 15억, 시민안전보험 4.6억 등이 있음.

□ 교통 및 기반시설 조성 분야로는

-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44억, 전주역사 개선사업 7.3억, 주차장 조성관리 78억, 교통안전시설 확충 28억, 정여립로 확장공사 45억,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4억,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2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지속적인 저상버스 운영과 친환경적 대중교통 시스템 지속 추진을 위한 수소 시내버스를 운영 등이 있음. 또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재정지원 및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공공형 버스 및 택시 운영 등으로 894억원을 편성하였음.

-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한 인프라 정비에 10억, 지방하천 환경정비 2.5억, 전주천·삼천 재해예방 하도벙비사업 8억, 하천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5억원의 예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130억, 기린대로 확장 편입토지 매입 60억 등이 있음.

□ 2024년 우리위원회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3,014억에서 3,260억으로 245억 증액된 사항으로, 시민의 삶과 전주의 미래가 직결된 현안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전국적인 재원 축소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꾸는 만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 없이 추진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은 박차를 가하여 시민의 행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