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안 제9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의한다” → “따른다”, “아니한” → “않은”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여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10. 11 ∼ 10. 31.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에 근거한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으로 원안 가결된 바 있음을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주요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5.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