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7.(목) 10:00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승 섭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1
	2. 세입․세출 총괄 가. 세 입 총 괄	-----------------	1
	나. 세 출 총 괄(조직별)	-----------------	2
	3. 검 토 보 고	-----------------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구성비 (%)	기정액(B)	구성비 (%)	증 감 액 (A-B)=C	증감률 C/B(%)
합 계		2,619,205,262	100	2,688,975,469	100	△69,770,207	△2.59
일반회계		2,381,709,590	90.93	2,451,491,973	91.17	△69,782,383	△2.85
특별회계		237,495,672	9.07	237,483,496	8.83	12,176	0.01
	공기업	189,838,896	7.25	189,838,896	7.06	0	0.00
	기 타	47,656,776	1,82	47,644,600	1.77	12,176	0.03

□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192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9%인 697억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85%인 697억원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01%인 1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음.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계	2,619,205,262	100.00	2,688,975,469	100,00	△69,770.207	△2.59
지방세수입	446,460,884	17.05	448,934,884	16.70	△2,474,000	△0.55
세외 수입	254,173,454	9.70	247,858,244	9.22	6,315,210	2.55
지방교부세	479,225,550	18.30	540,901,967	20.12	△61,676,417	△11.40
조정교부금등	109,348,140	4.17	120,479,898	4.48	△11,131,758	△9.24
보 조 금	1,087,298,097	41.51	1,095,189,539	40.73	△7,891,442	△0.72
지 방 채	100,000,000	3.82	100,000,000	3.72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42,699,137	5.45	135,610,937	5.04	7,088,200	5.23

□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기정예산대비 지방세수입은 0.55%인 24억7천4백만원 증가, 세외수입 2.55%인 63억1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0.72%인 78억9천1백만원 감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23%인 70억 8천만원이 증가되었음.

나. 세출총괄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619,205,262	100.00	2,688,975,469	100.00	△69,770,207	△2.59
광역도시기반조성실	56,764,530	2.17	60,636,874	2.26	△3,872,344	△6.39
감 사 담 당 관	200,670	0.01	217,889	0,01	△17,219	△7.90
공보 담당관	1,190,584	0.05	1,190,584	0.04	0	0.00
홍보 담당관	1,961,788	0.07	1,961,788	0.07	0	0.00
국제협력 담당관	964,111	0.04	1,033,577	0.04	△69,466	△6.72
기 획 조 정 국	243,163,398	9.28	256,355,987	9.53	△13,192,589	△5.15
경제산업국	118,834,376	4.54	128,165,643	4.77	△9,331,267	△7.28
복 지 환 경 국	987,212,413	37.69	997,110,366	37.08	△9,897,953	△0.99
문화관광체육국	130,572,738	4.99	145,171,323	5.40	△14,598,585	△10.06
도시건설안전국	122,479,653	4.68	121,653,887	4.52	825,766	0.68
전주시보건소	39,909,794	1.52	40,342,710	1.50	△432,916	△1.07
농업기술센터	78,235,254	2.99	80,636,901	3.00	△2,401,647	△2.98
자원순환본부	214,444,794	8.19	214,029,137	7.96	415,657	0.19
상하수도본부	189,838,896	7.25	189,838,896	7.06	0	0.00
대중교통본부	158,317,617	6.04	172,054,128	6.04	△13,736,511	△7.98
도서관본부	15,835,404	0.60	15,961,073	0.59	△125,669	△0.79
기타 사업소	27,344,733	1.04	27,880,827	1.04	△536,094	△1.92
의회사무국	10,230,097	0.39	10,340,042	0.38	△109,945	△1.06
완 산 구 청	112,135,216	4.28	113,339,897	4.21	△1,204,681	△1.06
완산구 동	1,359,229	0.05	1,359,229	0.05	0	0.00
덕 진 구 청	107,065,387	4.09	108,550,131	4.04	△1,484,744	△1.37
덕진구 동	1,144,580	0.04	1,144,580	0.04	0	0.00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체육국이 10%이상 감소하였고, 광역도시기반조성실,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기획조정국, 경제산업국, 대중교통본부가 각각 5%이상 감소되었음.

3. 검 토 보 고

1) 예산 총 규모

○ 2023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192억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2조 6,889억원 대비 697억원(2.59%↓) 감소한 규모임

- 일반회계 : 1회 추경대비 698억원이 감소한 2조 3,817억원이며

- 특별회계 : 1회 추경대비 1천2백만원이 증가한 2,375억원임

2) 종 합 의 견

○ 2023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결산적 의미의 예산편성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 임.

○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