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2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2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2월 5일
(제40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책연구용역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주시 의원 연구단체의 최소 구성 인원을 9명 이상에서 8명 이상으로 변경

□ 의원 1명당 1개의 연구단체만 가입하도록 변경

□ 기존 구성된 연구단체 외에 의정발전과 관련한 특별한 공동연구 활동이 요구되는 경우, 의장은 1개의 연구단체에 한하여 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단체는 최소 구성 인원, 1명당 1개 연구단체 제한 없이 구성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3	제안연월일 ： 2024. 02. 05.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책연구용역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최소 구성 인원을 9명 이상을 8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의원 1명당 1개의 연구단체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기존 구성된 연구단체 외에 의정발전과 관련한 특별한 공동연구 활동이 요구되는 경우, 의장은 1개의 연구단체에 한하여 등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미첨부(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 없음)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 별첨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9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③ 제5조제2항을 통해 등록된 연구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제한 없이 구성될 수 있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발전과 관련된 특별한 공동연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의 연구단체에 한하여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9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 8명 ---------------------------------------------------------------------------------.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②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신 설>	③ 제5조제2항을 통해 등록된 연구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제한 없이 구성될 수 있다.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생 략)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발전과 관련된 특별한 공동연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의 연구단체에 한하여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의회사무국 의사과장 서성곤
연락처	(063) 230-3705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