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2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2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2월 5일
(제40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4.01.01.) 및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간담회 결정(’24.02.02.)에 따라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주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월 1,100,000원(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900,000원, 보조활동비 200,000원)이내 에서 월 1,500,000원(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 보조활동비 300,000원)이내로 상향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5	제안연월일 ： 2024. 02. 05.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4.01.01.) 및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간담회 결정(’24.02.02.)에 따라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 의원 의정활동비 범위를 월 1,100,000원(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900,000원, 보조활동비 200,000원)이내 에서 월 1,500,000원(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 보조활동비 300,000원)이내로 상향함

3.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미첨부(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 없음)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 별첨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 원 의 정 활 동 비 지 급 범 위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지 급 범 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 조 활 동 비
의 원	월 1.200,000원이내	월 300,000원이내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의회사무국 의사과장 서성곤
연락처	(063) 230-3705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