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2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2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2024년 2월 5일
(제40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4.1.18.)에 따라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에서 사용 중인 ‘전라북도’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 후면 ⑯ 소재지 안내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 조례 제명 및 본문 띄어쓰기 등 조문 일괄 정비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426	제안연월일 ： 2024. 02. 05.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4.1.18.)에 따라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에서 사용 중인 ‘전라북도’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본문에 띄어쓰기 등 조문 일괄 정비

나. 별표 내 소속기관 변경 : 전라북도 → 전북특별자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을 “전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전주시의회”를 “규칙은 전주시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의원”을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ㆍ인적사항”을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ㆍ인적사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의회의장”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발급 한다”를 “발급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를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분증을”을 “신분증이”로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별표는 다음과 같다.

후면 ⑯ 소재지 안내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전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 전주시의회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주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ㆍ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ㆍ인적사항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 전주시의회 의장------------------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② ------------------------------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이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제1항 중 별표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제1항 중 별표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의회사무국 의사과장 서성곤
연락처	(063) 230-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