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

(남관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5		발의연월일 : 2024. 02. 20.
			발 의 자 : 남관우, 이기동, 박선전, 박혜숙, 정섬길, 김동헌, 최지은, 이 국, 이남숙, 송영진, 전윤미, 온혜정, 김정명, 최명철, 이성국, 이보순, 김학송, 최서연, 신유정, 이병하, 김원주, 장재희, 최주만, 김윤철, 최명철, 채영병, 김성규, 장병익, 박형배, 김세혁, 김현덕, 한승우, 최용철 의원 (33인)

1. 제안이유

가.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북지부와 광주지부의 행정적 통합이 완료되었으며, 4월부터는 기존 전북지부의 담당 업무와 인력까지 광주지부로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밝힘.

나.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원점 재검토 하고 전북지역 공무원연금 고객들과 소통하여 결정 철회와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는 1999년 설립 이후 전북지역의 재직 및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금서비스와 후생복지서비스를 담당해오고 있었으며, 연금과 관련한 기본적인 문의부터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퇴직 공무원 봉사 연계 등의 활동을 수행해왔음.

나.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와 광주지부의 통합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함.

다. 퇴행적인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을 촉구함.

3. 기타사항

가. 결의문 : 붙임.

나.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

○ 지난 1월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북지부와 광주지부의 행정적 통합이 완료되었으며, 4월부터는 기존 전북지부의 담당 업무와 인력까지 광주지부로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미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의 안내 페이지에서는 광주ㆍ전북지부로 소개되고 있으며, 대면 업무를 위한 사무실 안내 역시 광주지부 사무실로 이뤄지고 있다.

○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는 1999년 설립 이후 전북지역의 재직 및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금서비스와 후생복지서비스를 담당해오고 있었으며, 연금과 관련한 기본적인 문의부터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퇴직 공무원 봉사 연계 등의 활동을 수행해왔다.

○ 공단측은 정부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의 대부서화 및 지방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모든 민원서류 및 급여 신청이 비대면 서비스로 가능해 직원들의 직접 처리 업무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방문이 필요한 청구나 민원이 대폭 감소했음을 지부 통합의 명분으로 제시하였다.

○ 그러나, 공단이 제시한 명분은 근거가 빈약한 터무니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 공단의 주요 고객들은 대부분 고령층인 퇴직 공무원들로, 디지털 환경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에, 대면 업무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지부를 통합할 경우, 이들이 겪을 어려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책이 함께 제시되었어야 합당하나, 공단의 발표에서는 그러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독자 권역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을 떼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재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결정이다. 이는, 우리 전북자치도를 독자 권역으로 간주하지 않고, 여전히 광주 전남권에 예속된 호남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 정부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그간 전북은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이 추진될 때마다 항상 피해를 감내해왔다. 과거 통계청 등 30여개 공공기관의 전북본부가 광주호남본부로 통폐합된 이후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ㆍ특별행정기관 총 76개소 중 66%가량이 광주ㆍ전남에 집중 배치되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전북자치도민들은 항상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쪽이었다.

○ 이번 전북지부 폐쇄 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도약을 기대하는 우리 지역의 기대를 한 달도 안되어 꺾어버리는 결정이며, 3만 4천여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5만 6천여명의 연금납부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 이에 전주시의회는 퇴행적 혁신 가이드라인을 명분으로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를 폐쇄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하나. 정부는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지부 운영을 원상복구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퇴행적 혁신 가이드라인을 즉시 철회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

2024. 02. 21.

전주시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