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의안번호	437		제출연월일 : 2024. 2. 27. 제 출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추천이유

❍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임기가  2024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주민대표로 추천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함)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추천하고자,

나. 같은법시행령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제1항〔별표 2〕제2호 나목 및 폐촉조례 제9조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주민대표로 추천

3. 구성요건

가.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 300톤/일 이상 정원 15명＊ 이내로 구성

＊ 현 구성현황 : 11명(삼산마을2, 안산마을 2, 장동마을2, 시의원 2, 전문가 2)

나. 정원 범위에서 시장이 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    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함.

4. 시설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산길 51-24 일원

❍ 처리능력 : 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 300톤/일

②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 150톤/일, ③ 재활용품 선별시설 : 60톤/일

❍ 준 공 일 : 2016.09.30.(공사기간 2014.06.30.~2016.09.30.)

5.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

6. 법률근거

❍ 폐기물시설촉진법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제18조제1항(별표2)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별표3)

연 번	마을명	성 명	비 고
1	장동마을	변재옥	장동마을 11명 제출
2	〃	김세순
3	〃	이성희
4	〃	이광수
5	〃	박종수
6	〃	박민경
7	〃	한기수
8	〃	안병희
9	〃	최재영
10	〃	진재석
11	〃	오윤영
12	안산마을	박노성	안산마을 8명 제출
13	〃	김철민
14	〃	손강국
15	〃	조한춘
16	〃	최낙경
17	〃	한광수
18	〃	이순례
19	〃	유복이
20	삼산마을	오인숙	삼산마을 11명 제출
21	〃	송기평
22	〃	최금덕
23	〃	김종훈
24	〃	이수정
25	〃	진예찬
26	〃	김하수
27	〃	최정석
28	〃	강경석
29		허미숙
30	〃	이달금

7. 전주시장이 제출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