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2(목) 10:00
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조례의 조항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기존 조례를 보완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제명 개정

(현행)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전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나. 하도급관리시스템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다. 적용범위 조항 신설(안 제3조)

라. 시장,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 조항 신설(안 제4조∼제5조)

마.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 조항 신설(안 제7조)

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조항 신설(안 제8조)

사.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안 제9조)

아. 하도급지킴이의 적용 조항 신설(안 제10조)

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안 제11조)

차. 하도급 불법행위 신고기관 홍보 조항 신설(안 제13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제정한「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가 단순히 하도금대금 직불제 권장 및 대금 직접지급과 지급여부 확인 중심의 규정된 내용을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조례에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 기존 조례에 추가 신설된 주요내용으로,

- 조례의 적용범위(제3조), 시장·수급인·하수급인의 책무(제4조, 5조),관련법령에 근거한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및 공정성 확보(제7조)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제8조)하도록 규정하여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함

- 또한, 공사기간 30일 초과하고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하도급지킴이 (전자적 대급지급시스템) 적용을 의무화(제10조)하고 하도급 불법행위 신고기관 홍보 조항(제13조)을 신설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문화를 개선하고자 하였음.

○ 본 조례개정안은 불법하도급이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하도급대금 체불로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강화하는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