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2(목) 10:00
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 전주시가 공공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 후 예산 반납을 하여 전주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조례안 별첨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정산지침 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인센티브 제공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전주시 공공기관인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정산 및 반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시의 재정건정성 확보 및 공공기관의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자치단체 사무의 공공위탁 기관 정산규정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비 잔액과 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반환 또는 다음연도 세입 예산에 편성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관련 조례는 지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 다만, 조례(안) 부칙 보완사항으로,

첫째, 부칙 제2조(적용례) 단서 조항 삭제

국비보조금 감소 등 2024년도 전주시 재정(세입)이 극히 열악한 상황으로 재정 확보차원에서 2023회계년도 정산을 반영하고자 함

둘째,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결산서 완료시점 통일(3개월→2개월)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결산을 회계연도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결산)과 본 조례(안) 제6조제1항과 통일하여 2개월 이내에 결산하도록 규정

○ 본 조례제정안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및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전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 및 반납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