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2. 22(목) 10:00
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을 통해 기업의 전주시 내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전주로 이전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안 제21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4)

- 기업당 지원한도를 최대 50억에서 최대 80억으로 상향

○ 보조금 지원조건 마련 및 용어․기준 정비

- 사업영위 기간 및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등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최소 지원조건 마련(안 제25조, 제25조의2, 제30조)

- 대규모 투자기준 현실화 및 포상금 지원 확대(안 제26조, 제48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명확화 및 근거법령 현행화

(안 제2조, 제12조, 제29조)

○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신설(안 제10장)

○ [별표]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6호)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따로붙임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12.26. ∼ 2024. 1.15. / 20일간):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상향을 통해 전주시 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해 금융기관이 전주시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1		주 요 내 용

○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 기업당 지원한도를 최대 50억원에서 최대 80억원으로 상향

○ 보조금 신청시 최소 지원조건 마련 및 투자기준 현실화 등

① 사업영위 기간 및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지원조건 마련

: 1년이상 사업 영위,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 고용

② 대규모 투자기준 현실화 및 포상금 지원 확대

구분		당초	개정
대규모 투 자	제조업	투자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100명이상	투자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0명 이상
	제조업 외	투자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 30명이상	투자 5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150명 이상
포상금	민간인	최대 1천만원	최대 5천만원
	공무원	없음	최대 500만원

○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신설

- 지원대상: 상시고용 3명이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공간 이전,신설

- 지원종류 및 규모: 입지보조금(3억이내), 고용보조금(1억이내), 교육훈련        보조금(1억이내), 사업용설비설치자금(2억이내)

2		세 부 내 용

구분	현 행	개 정(안)
용어 정비	-정의 신설 및 정비	- (정의) 신설‧증설,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첨단업종, 신성장‧원천기술수반사업, 금융산업, 금융기관 - (정비) 근거법령 폐지‧개정에 따른 현행화 제조업 외 사업 지원을 위한 용어 정비(공장⇨사업장)
소재지 기준 조정	(이전)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신‧증설)전라북도 내에서 공장 가동중인	(이전) 전주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신‧증설)전주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보조금 한도샹향	기업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기업당 최대 80억원까지 지원
지원조건 (기업이전, 관내 신‧증설)	-지원기준 없음	1.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2.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3.투자사업장의 고용인원 -(기업이전)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 인원 10명이상 고용
	-(신·증설) 신·증설 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	-(신‧증설)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고용
		3-1.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신성장·원천기술 수반사업, 첨단업종은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인원 및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 각각 5명 이상 고용
	-탄소산업 관내 신‧증설 관련기준 없음	-(탄소산업 관내 신‧증설)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및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 고용
대규모 투자기준 현실화	제조업 가. 투자금액 200억원이상 나.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제조업
	2. 첨단특화산업 가.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나.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2.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150명 이상인 제조업 외 산업
포상금 지원확대	(개인‧민간‧단체) 최대 1천만원	- (개인‧민간‧단체) 최대 5천만원 - (공무원) 최대 5백만원

구 분		신설(안)
지원대상		상시고용인원 3명 이상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공간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지원
지원 규모	입지보조금	1. 총 투자금액(토지구입비, 건물구입비, 건축비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의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퍼센트 범위에서 기관당 3억원 이내 2. 건물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5년간 연간 1억원 이내 지원
	고용보조금	이전하거나 신설한 금융기관이 신규고용을 창출한 경우, 상시고용인원 3명 초과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관당 1억원 이내 지원
	교육훈련 보조금	이전하거나 신설한 금융기관이 신규고용을 창출한 후, 상시고용인원 3명 초과 1명당 월 6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관당 1억원 이내 지원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관당 2억원 이내 지원

○ 본 개정 조례안은

- 기업의 투자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큰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원제도의 안전성을 고려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기업의 투자유치는 적극 행정이 요구되는 업무이므로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 등을 통해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나, 각종 인센티브는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후관리도 중요한 만큼 지원제도가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