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2. 22(목) 10:00
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 제2항에 의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인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 지원 및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3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상인조직(상인회)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운영비 절감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19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위탁관리)

2) 추진 필요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상인조직(상인회)에 위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 시설 운영 관리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을 위한 공동조리장 및 매대보관장소 운영 등)

- 남부시장 야시장 및 청년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라. 위탁시설의 개요

1) 시 설 명 :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

2)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4길 8(전동3가 24-1)

3) 시설규모 : 지상2층(대지 325.7㎡, 건물(연면적) 418.03㎡)

4) 운 영 일 : 2018. 3. 15.

5) 주요시설 : 1층 공동조리장 및 매대보관장소

2층 사무실, 소회의실, 다목적실

마. 민간위탁 기간 : 2024. 3. 15. ∼ 2027. 3. 14. (3년간)

바.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재계약

- 민간위탁단체 : 남부시장번영회

- 선정사유 :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   화사업으로 설치되어 현재까지 남부시장 야시장 지원센터 위탁   관리를 수행해 온 단체로 관련 업무의 연계성과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별도의 운영비 지원 없음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4. 3. 14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부시장 야시장지원센터 관리운영을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남부시장 번영회에 민간위탁(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상인회 현황

시 장 명	소재지	등록 일자	시 장 규 모			상가 대표		상가의 특 성
			상가수	영업수	종사자수	회 장	실 무
남부시장 (풍남동)	풍남문1길 19-3 (전동 295-4) 등록시장	개설일 1977.4.28. 등록일 1988.3.8.	268	250	360	오귀성	황상택	가구,주단, 식당

○ 시설현황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총 면 적		418.03
1층 (200.1㎡)	공동이용시설	162	공동조리 및 매대보관
	기타	38.1	화장실, 계단 등
2층 (217.93㎡)	소회의실	29.61
	사무실	55.11	전북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
	다목적실	85.86
	기타	47.35	화장실, 계단 등

○ 남부시장 야시장은 2014. 10월 개장하였으며, 심사를 통해 33개 매대(2024년 운영)를 선정하였으며,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음

- 야시장 매니저, 청소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으로 매대당 소정의

임차료를 받고 있음

○ 야시장은 한옥마을의 관광객과 일반 시민들의 방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전주여행 먹거리 추천여행지로 자리매김 함에 따라, 남부시장도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평가임

○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에 있어 상인들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만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위탁관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지역의 여건과 시장의 특성을 제일 잘 알고 있고,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등의 민간위탁금 지원이 필요 없는 남부시장 번영회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참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시설 민간위탁(재계약) 관련법령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2조(정의)

2.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제3호의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상인회) 제4항

④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위탁관리)

① 시장(市長)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