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2(목) 10:00
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 폐지이유

○ 현재, 모든 계약 정보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시 홈페이지)을 통해 실시간 공개되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됨에 따라 청렴 시민감시관 활동의 명분과 운영의 실효성이 상실됨

2. 주요내용 – 조례폐지안 별첨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폐지

3. 검토의견

○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청렴계약 및 고충민원 등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청렴 시민감시관을 운영하였으나, 현재 모든 계약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고 2019년 이후 청렴 시민감시관 및 운영협의회 활동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따라서, 본 조례폐지안은 현재 시스템상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있는 만큼, 유명무실한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집행부서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1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협의회 및 청렴 시민감시관

구분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협의회	청렴 시민감시관
구성	․10명 - 의회 3, 시민단체 3, 공무원 3, 대표시민감시관	․7명 - 토목, 건축, 법학, 시민분야 등
임기	․2년(연임가능)	․2년(2차 연임가능)
위원장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대표감시관(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기능	․시민감시관의 모집과 추천에 관한 사항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감시관의 직무 활동대상 선정 ․시민감시관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 직권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청렴계약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 ․시민감시관 해촉에 관한 사항 ․사무국장․직원 등 사무국 운영요원의 추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총공사비가 10억원이상인 공사 ․1억원이상 설계 및 감리용역, 학술용역 ․1억원 이상 물품구매,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등에 대한 감시와 평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관련 사항의 시정이나 감사요구 ․고충민원 공동조사․처리 및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직권 조사 활동 대상에 대한 조사
운영	․심의․의결시 소집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전문분야별 검토분석 ․월1회 회의를 통해 문제점 도출 및 토론 ․필요시 사업부서 의견청취 및 현장방문 ․도출된 문제점 개선방안 협의회 상정․의결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해당부서에 의견제시 ․활동결과 공표(년1회)
운영횟수	․2014년(1회) / 2015년(1회) 2016년(미개회) / 2017년(1회) 2018년(1회) / 2019년(미개회)	․2014년(11회) / 2015년(11회) 2016년(9회) / 2017년(8회) 2018년(9회) / 2019년(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