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1. 개정(제정)이유

가. 소득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근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자립능력 향상 및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나. 이에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자활사업 지원(안 제5조)

라.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마. 실무자회의 구성(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생활복지과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소득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근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자립능력 향상 및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나. 이에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

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4조에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조~제7조에 자활기관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7조~제8조에 실무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본 조례안은 자활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하고 특히, 자활기관협의체 설치와 관련하여 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조례안으로

제6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 17조에 따른 전주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계획 이행상황 점검

3.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활사업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자활사업의 지원 및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주체 등을 명확하게 하는 본 조례안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 검토하였으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