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2(목) 10:00
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 시행 결정

2. 계획안 재산내역 – 총 6건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21	14,215.21	31,873	17	8,717.67	6,327	4	5,497.54	25,546
	매입	계	17	8,717.67	6,327	17	8,717.67	6,327
		토지	14	7,569	3,847	14	7,569	3,847
		건 물	3	1,148.67	2,480	3	1,148.67	2,480
	신축	건물	4	5,497.54	25,546				4	5,497.54	25,546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계획안 별첨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 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은 총 6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자원순환과)

□ 용    도 :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91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5.

□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면적 5,779.41㎡, 건축면적 4,758.54㎡

□ 소요예산 : 224억원(국비 63 / 시비 161)

○ 본 공유재산은 지난 제405회 임시회 (2023.10월)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에 따른 시설부지용 토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의결을 받은 내용으로 사업 실시설계를 통해 공사비가 증가(당초 186억원 → 224억원)함에 따라 환경부 재원 협의 및 승인 등을 거쳐 재활용선별시설 증설(건물)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현재 운영 중인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시설의 반입량이 설계기준(일 60톤)을 초과하여 공동주택 발생분은 외주 처리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 상황(외주업체 처리 거부 등)과 장기적인 대안으로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일 70톤)을 통해 안정적인 재활용 폐기물 처리와 효율적인 분리작업으로 자원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회수율을 높이고자시설 증설은 필요한 바,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완산권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동물정책과)

□ 용    도 : 완산권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 위    치 : 완산구 중인동 618-2번지 외 2필지

□ 사업기간 : 2024. ∼ 2025.

□ 사업규모 : 면적 4,412㎡(놀이터 3,812, 부대시설 600), 건축면적 120㎡(지상 1층)

□ 소요예산 : 총 3,300백만원(도비 50, 시비 3,250)

- 부지매입비 2,187, 지장물 보상 13, 놀이터 조성비 1,100(부대시설 450, 놀이터 및 주차장 650)

○ 전주 북부권 반려동물 놀이터(같이가게)가 조성 완료(2022.6월)됨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고 비반려인과의 분쟁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전주 남부권에도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공존하고 반려견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해당부지는 농기계임대사업소(분소) 이전 부지와 완산체련공원 진입도로 인접해 있어 주민생활권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여건으로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며 반려동물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더욱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주시 반려동물(반려견) 양육가구 및 양육두수 (’23. 12월말 기준>】

❍ 양육가구 : 33,801가구 (291,388(전주시 세대수) × 0.116(세대수 11.6%))  ※ 통계청 조사

❍ 양육두수 : 41,000마리 (양육가구 당 × 1.2마리)  ※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반려동물 놀이터 ‘같이가개’ 조성현황】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효성 전주공장 옆)

❍ 사업기간 : ’22. 1. ～ ’22. 12. / ❍ 사 업 비 : 539백만원(시비)

❍ 사업규모 : 4,522㎡(놀이터 3,418, 관리시설 363, 주차장(26면) 741)

❍ 사업내용 : 놀이터(대형·소형견 공간, 그늘막, 벤치, 음수대 등), 관리시설, 편익시설, 주차장 등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건축과)

□ 용    도 : 신축매입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24호 공급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259-43, 259-53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4년 11월

□ 사업규모 : 부지면적 935㎡, 연면적 994.67㎡, 지상4층

□ 소요예산 : 2,900백만원(국 1,080백만원, 시 1,820백만원)

※ 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주택의 공급방식 및

사업유형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주택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운영자 선정하여 제공한 방식에서 기존 청년임대주택의 공간 협소 문제, 보수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금번부터는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공모 선정사업자가 대학가 근처 및 교통이 편리한 곳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부터 준공까지 진행 후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제공하고자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전주형 사회주택 보급사업과는 별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7개소 82가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2024년 24가구가 추가 공급될 계획으로 향후 준공(24년 9월 예정) 후 매입을 위한 예산 1,820백만원(시비)가 24년 상반기 내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현재, 신축매입약정 사업시행자 선정까지 마무리된 상태로 앞으로 신축매입약정 체결, 행정절차(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입주자 모집 및 입주자 진행될 예정인바, 권역별 사업 시행, 예산 반영 및 수요층 요구사항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더욱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농식품산업과)

□ 용    도 :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구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488-2외 2필지

□ 사업기간 : 2024. 1. ~ 2025. 12.

□ 사업규모 : 부지 6,406.8㎡, 건축면적 499㎡/ 지상 1층(가공센터, 사무실, 다목적실 등)

□ 소요예산 : 총사업비 19억원(국비 5, 시비 14)  ※ 부지매입 미포함(시유지)

○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가공·유통 기반을 강화해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와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운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진청‘2024년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덕진구 도도동 일대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식품산업 현황 및 전망(농림축산식품부 발표, 2023.6월)을 살펴보면 농식품 수출액 증가, 간편식 등 소비패턴 다양화, K-Food 위상 등 농식품산업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으로 집적화된 지역농산물 가공·유통 기반시설 구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더욱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천사마을 주민문화공간 조성 (자치행정과)

□ 용    도 : 천사마을 주민문화공간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50-1번지 등 4필지

□ 사업기간 : 2020. 12. ∼ 2025. 12.

□ 사업규모 : 부지면적 459㎡, 연면적 120㎡, 지상1층

□ 소요예산 : 1,200백만원 (특교 400/ 도특 300/ 시비 500)

○ 노송동의‘얼굴없는 천사’를 기리는 천사의 가치와 슬로건은 지역연대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부문화 선도 및 확산의 거점 마련을 위해 기념·문화 공간 조성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더욱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노송동「얼굴없는 천사*」관련 추진현황
▸천사거리 273m 조성(’09.12), 천사비 설치(’10.1), 천사의 날(10.4) 지정 및 매년 축제 개최(’11.~) ▸천사기념관(주민센터 민원실內, 10㎡) 조성(’18.12) : 공간 협소로 주민·관광객 접근성 떨어져 의미 퇴색

□ 금암고 일원 환경개선사업 (도시정비과)

□ 용    도 : 공원(잔디마당, 전망대, 스토리월,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 위    치 : 덕진구 금암동 179-52 외 3필지(舊금암고 일원)

□ 사업기간 : 2024. 1. ~ 8.

□ 사업규모 : 부지 면적 1,763㎡(금암고 일원)

□ 소요예산 : 764백만원(시비)

○ (舊)금암고가 폐교(2017년) 이후 위험건축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정비가 시급하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시설 공급 도모코자 캠코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동네살리기」도시재생사업은 면적 5만㎡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 밀집지역의

1000가구 이하 마을이 해당되며 주택 개량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이 설치

○ 국가공모사업 대응 및 선정 후 건물노후화 등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신속히 공급·지원하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더욱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