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규 형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협약 체결에 따라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집행하여야 할 보상비 및 부대비 등의 효율적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기금의 조성 : ①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예납금 ②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다. 기금의 용도 및 관리․운용,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기금의 용도 :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보상비·부대비 등의 집행과 정산에 사용

□ 기금의 관리․운용 : 시 지정 금고에 기금 계좌 별도 설치하여 관리․운용

□ 기금의 존속기한 : 2028. 12. 31.   * 단, 5년의 범위에서 조례 개정 후 연장 가능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2조)

마.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회계공무원의 지정 및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여(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 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 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23. 12. 29. ∼ 2024. 1. 18. /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집행하여야 할 보상비 및 부대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금을 설치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