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규 형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전주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민간참여 생활SOC 복합시설인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교실, 도서관 등)’의 민간위탁 기간이 당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기간인 2023년으로 만료되었으나,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해당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의료 전문성을 가진 대자인병원에 위탁(재계약)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 국토교통부 활성화계획 고시(2019.12.31.)

2) 필 요 성

- 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교실 등의 운영 업무에 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및 교육을 위해 의료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1)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 이용자 개인별 건강상담(혈압, 혈당, 인바디)

- 건강교육, 의료복지 자원 연계(통합돌봄)

- 자원봉사 웰니스 아카데미(간병돌보미)

- 거점진료(한방, 재활) 건강상담 등

2) 북카페(작은도서관), 주민쉼터 운영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1) 시 설 명 :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2)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도당산3길 8-4(우아동3가)

3) 규    모 : 부지면적 319㎡, 연면적 321㎡ (지상2층)

4) 주요시설 : 사무실, 화장실, 다목적공간, 휴게공간 등

5)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대 상 지 전 주 역

마. 민간위탁 기간 : 2024. 3. ~ 2025. 12.(2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23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해당 없음

아.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수탁법인(단체)명	평가 점수	결 과	비고
대자인병원, (사)대자인건강사랑후원회	83.2	적 정	70점 이상

자.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차.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3. 추진계획

□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4. 2.

□ 위탁관리 협약체결	: `24. 2.

□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운영	: `24. 3. ~ `25. 12.

4. 검토의견

□ 전주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민간참여 생활SOC 복합시설인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교실, 도서관 등)’의 민간위탁 기간이 당초 전주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는 2023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사업기한이 연장되어 종료시점인 2025년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사항임.

□ 당초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신청시(2018. 8.) 지역병원인 대자인 병원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참여사업으로 참여하여, 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2019.12.) 및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2019.12.)에 민간참여사업으로 공감치유센터를 대자인병원에서 운영하기로 명시된 내용으로

□ 민간투자사업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운영주체가 정해져 있고, 사업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으로 완료까지는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