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청소년기의 대표적 피부 질환인 여드름은 그 수준에 따라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외모 콤플렉스,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많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여드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청소년의 여드름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여드름으로 인해 받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법적근거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건강한 성장지원)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안 제4조~제5조)

라. 지급절차(안 제6조)
마.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중앙부처 협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청소년 대상으로 여드름 치료비 지원과 적절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여 여드름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드름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및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여드름 치료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4조~제5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여드름 치료지원 및 예방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여드름 치료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드름 치료를 위한 의료비 약제비 등에 1회 최대 5만원,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협의결과 “일정기간(2년) 사업 추진 후, 체계적인 사업평가를 토대로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 판단(추후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 제출 필요)하도록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7480 (2023. 11.2)] 된 사업입니다.

라.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여드름 치료는 피부질환의 질병적 차원의 치료 효과 외에도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자아 존중감을 높여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여 건강한 정서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안은 적정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여드름은 모낭속에 고여 딱딱해진 피지, 1cm미만 크기의 솟아오른

피부병변, 고름물집, 결절, 거짓낭 등 다양한 피부 변화가 나타나며,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오목한 흉터 또는 확대된 흉터를 남기기도

한다. 피지선이 모여 있는 얼굴, 목, 가슴 등에 많이 발생하며 털을

만드는 모낭에 붙어있는 피지선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보통 여드름은 15세와 19세 사이에, 여자는 14세와 16세 사이에

청소년기 발생 빈도가 높다.

2.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사춘기에 남성호르몬의 과잉

으로 피지선의 분비가 왕성해지고 모낭 상피가 불완전하고 미숙한

비정상적 각질화)을 일으켜 모낭이 막혀서 여드름의 기본 병변인

면포(comedone, 모낭 속에 고여 딱딱해진 피지)가 형성된다.

3. 염증이 생기면 처음에는 붉은 기가 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갈색

으로 변하게 된다. 여드름을 방치해서 염증이 심해지거나, 잘못

짜서 피지가 피부 안쪽으로 터지게 되면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튀어

나오거나 패인 흉터(볼록 흉터, 오목 흉터)가 생긴다.

다른 흉터에 비해 흉터 가장자리가 날카로우며 깊이 패여 있고

치료는 크게 바르는 약, 먹는 약, 외과적 치료로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