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노선버스 안전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규 형

전주시 노선버스 안전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노선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객의 안전성 확보와 편리성을 증진하고, 노선버스 이용 환경 제고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안 제 1조)

나. 용어의 정의 및 조례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 2조∼안 제3조)

다. 시장과 운송사업자 등의 책무 규정(안 제4조∼안 제5조)

라. 안전·서비스계획 수립 및 이행표준에 대해 규정(안 제6조∼안 제7조)

마. 노선버스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전운행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해 규정(안 제8조∼안 제14조)

- 안전장비 및 편의시설 설치, 소음공해, 승강장, 안전운행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검토의견

□ 전주시 노선버스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노선버스 이용 환경조성과 승객의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참고 1		타 지자체 조례제정 현황

□ (제정현황) 3개 지자체 *광역 1, 기초 2

지역	제 명
경기도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부천시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이행표준
천안시	천안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 전주시의 경우 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

참고 2		조문의 주요내용

조	조제목(주요내용)
제1조	목적(노선버스 안전·서비스 향상을 통한 환경 조성 및 승객 안전성 확보)
제2조	정의(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사업자, 노선버스, 제작업체, 이동식 통신·전자기기에 대한 정의)
제3조	적용범위(전주시에 등록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
제4조	시장의 책무(안전·서비스 향상사업 추진, 평가 반영 등)
제5조	사업자 및 제작업체의 책무 - (사업자) 안전·편리한 환경 조성, 안전 근무여건 및 복지여건 조성 등 - (제작업체) 수요자 요구 시, 차량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제6조	안전 및 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 등(안전 및 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자문 등)
제7조	서비스 이행표준(시장-이행표준 제정 및 평가, 사업자-교육 및 실천 노력)
제8조	안전장비 설치(좌석 안전띠, 입석 공간 손잡이 등)
제9~11조	이동식 통신 전자기기 충전포트 설치, 적정온도, 소음공해
제12조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제13조	승강장(밀폐형 승강장 및 냉난방 구조물, 안내 단말기 확대 등)
제14조	안전운행 등(운수종사자 지속 관리, 교육, 차량출발·정차 시 유의사항, 일회용 포장 컵 운송 거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