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규 형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액을 인상하여 해당 지원사업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사업 개정(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비 보조금 등의 지원은 1개소당 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기간 종료 후 연장해서 개방하는 경우 연장횟수에 따라 시설 개선비 지원 보조금의 100% 범위에서 차등 지원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다른부서 간 협의 : 협의 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 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23. 11. 9. ∼ 11. 30. / 21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액을 인상하여 해당 지원사업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주차난을 완화하여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공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참고 1		타 지자체 그린파킹지원사업 사례 조사표

(단위:만원)

구분 시군		설치유형별 보조금액												조 건
		단독주택										공동주택
		담장 철거			대문 개조			이웃간 담장철거				1면당	최대	유지 기간(년)	자부담 (%)
		1면	2면	3면 이상	1면	2면	3면 이상	1면		2면	3면 이상
전주시	현행	150			170			200				50	1,000	3	10
	개정	200	300	400	250	375	500	300		450	600				-
서울시		1면당 900(+1면당 150)										70	5,000	5	(단독) 0 (공동)50
부산시		설치공사 비용의 70%(최대 400)												2	30
대구시		(직각) 210 (평행) 225			240			300				단독주택 동일		5	20
대전시		(직각) 110 (평행) 150			170			200				50	5,000	-	10
청주시		설치공사 비용의 80%(최대 300)												5	20
천안시		150			170				200					-	-
수원시		(직각) 110 (평행) 150			170				200			50	3,000	-	10
남양주시		100			170				200			50	3,000	-	10
진주시		(1면) 200 / (2면 이상) 300												-	10

참고 2		타 지자체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사례 조사표

(단위:만원)

구분 시군		신규(조건별 보조금액)							연장				운영보전금		조 건
		10면 ~19면	20면 ~29면	30면 ~39면	40면 ~49면	50면 ~59면	60면 ~79면	80면 이상	연장횟수				조건	금액	최소 면수	기간 (년)	자부담 (%)
									2회	3회	4회	5회
전주시	현행	1,000	1,250	1,500	1,750	2,000	-	-	신규 보조금액 25%				-	-	10	2	10
	개정	1,500	1,750	2,000	2,250	2,500	2,750	3,000	25%	50%	75%	100%	10면	100			-
													20면	200
													30면	300
													40면	400
													50면	500
서울시		(전일) 3,000 / (주·야간) 2,500							1,000	500			-	-	5	2	-
부산시		일반건축물·학교 등 8,000							-				-	-	10	2	10
대구시		(일반) 2,000 / (학교 등) 10,000							500	-			-	-	10	2	-
대전시		(일반) 2,000 / (학교 등) 2,500							5,000				5면	500	(일반) 5	2	-
													20면	1,000	(학교) 10
청주시		(일반) 500 / (공동주택 등) 2,000 / (종교시설) 2,500							500				-	-	20	(일반) 3	20
																(공동) 5	50
																(종교) 3	20
천안시		(일반) 1,000 / (공동주택) 2,500 ※ (추가) 1면당 100							-				분기별	250	10	(일반) 2	10
													연별	1,000		(공동) 1
수원시		(일반) 1,000 / (방법시설) 400							-				-	-	10	-	10
남양주시		최대 5,000							-				1면	10	20	2	-
진주시		(1면당) 30							-				-	-	20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