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규 형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관내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위탁근거

- 「전주시 주차장조례」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나. 대상시설

- 공영주차장 7개소(노외 6, 노상 1)

연번	시 설 명	위 치	면적 (㎡)	주차 면수	조성년도	비 고
1	만성지구(주2) 공영주차장	덕진구 만성동 1265-13	1,580	54	2023. 11.
2	만성지구(주8) 공영주차장	덕진구 만성동 1354-6	1,453	50	2023. 11.
3	제1산업단지(주108) 공영주차장	덕진구 팔복동1가 350-9	2,201	76	2023. 11.
4	전주시청 노상공영주차장	시청광장	496m	66	2023. 12.
5	금암2동 공영주차장	덕진구 금암동 1579-13	820	24	2023. 12.
6	풍남초 공영주차장	완산구 중노송동 501-6	1,176	28	2015. 12.
7	하가지구 상가마을 공영주차장	덕진구 덕진동2가 440	740	19	2013. 4.

다. 금후계획

-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의회 의결	: 2024. 2.

- 인계․인수를 위한 현지 확인	: 2024. 2.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4. 2.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 2024. 3.∼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만성지구(주2) 공영주차장 등 7개소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전문 관리 인력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전주시 주차장조례』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 및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동 주민자생단체· 비영리자원봉사단체

4. 해당 전통시장 상인단체(다만,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 혜택을 주는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6조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및 동 주민자생단체·비영리 자원봉사단체	경쟁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또는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제6조제1항제2호 등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낙찰가액 전액선납

③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공영주차장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 방대한 시설관리에 대한 예산 증가로 인한 전주시의 부담도 가중되는바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