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오 윤 식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 전주시의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함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소송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전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마.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소송비용의 환수 및 감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및 의견 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전국 47개 지자체(광역 4개, 기초 43개)에서 소송비용 지원 관련 조례가 시행 중임

❍ 국회의원과는 달리 면책특권이 없어 시민의 대표인 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이 소송으로 인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의견제시사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중 피소 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안건번호 의견17-0285/요청기관 경기도 /회신일자 2017. 11. 30.

1. 질의요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중 피소 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 중 피소 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기도조례안”이라 함) 제2조에서는 같은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함)이 본회의 중 도정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 감사, 그 밖에 본회의 기간 중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한다고 경기도의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같은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과 고소ㆍ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에는 같은 조례안 제4조에 따른 경기도의회 소송비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경기도조례안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먼저,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마목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해 위법한 공무수행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ㆍ형사절차에서 고의ㆍ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결정된 경우나, 무죄판결 등이 확정됨으로써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수행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공무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법제처 2016. 5. 20. 의견제시 16-0104 참조), 경기도조례안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행위가 민ㆍ형사소송절차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임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적정한 기관이나 절차, 지원 액수 및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종적인 판결이 선고되기 전 단계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면 유죄의 판결을 받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미 지원된 변호사 비용의 필요적 환수 등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항에 따라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94조의4에서는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변호인에 대한 보수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그 보수를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0. 12. 28.>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eqn: {10} over {10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eqn: {8} over {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eqn: {6} over {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eqn: {4} over {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eqn: {2} over {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eqn: {1} over {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eqn: {0.5} over {100}]]	0.5%

※민사소송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름

참고 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제37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제70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회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참고 2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현황(’24년 3월)

기관명	지역
광역	경기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4곳
기초	서울특별시	중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대구광역시	중구, 남구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도	화성시, 안양시, 파주시,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가평군, 여주시, 과천시, 광주시, 김포시, 의왕시,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시
	충청남도	보령군, 예산군
	전라북도	남원시, 김제시, 익산시, 완주군
	전라남도	진도군, 무안군, 순천시, 강진군
	경상북도	영덕군, 성주군
	경상남도	고성군, 진주시, 창원시, 남해군, 의령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철원군
43곳
소계	47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