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3. 25(월) 10:00
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방사능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이후 농수산물 수입 등으로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최근 타 지자체에서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 우리시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나

-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련기관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조례 제정(안)은 방사능 오염 우려에 사전 대응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써,

- 「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방사능 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어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제고를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참고		타 지자체 조례 현황

□ 방사능 식재료 관련 조례(2023∼현재)

구분	지자체명	제정일자	조 례 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4. 2.20.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완주군	2023.10. 5.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 도 (광역)	2023.11.10.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남	순천시	2023.12.29.	순천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강진군	2023.11. 6.	강진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무안군	2023. 7.31.	무안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경남	통영시	2023.12.28.	통영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2023.11. 5.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서산시	2023.12.20.	서산시 교육관련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의왕시	2023.11.22.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