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3. 25(월) 10:00
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농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리적표시제는 상품의 품질과 특성이 해당 상품의 원산지에 기인한 경우 그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전주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운영위원회(안 제4조)

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신청·취소 및 품질관리(안 제5조~10조)

라. 판매촉진 및 자금지원 등(안 제11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상표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지리적 환경으로 기인한 특성으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품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함과 동시에 그 품질과 명성에 따른 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소비자가 믿고 구입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상표법에서 정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증명표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리적 표시제도는 자국 특정 지역에서의 부존자원을 육성하고 이를 국내뿐 아니라 국제간 거래 과정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르면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지리적 표시는 국제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명시

○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고 지리적 표시제도를 도입하였고, 2005년에는 상표법의 개정에 따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 도입. 2013년에는 한·미 FTA에 의한 상표법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제도가 도입되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

○ 전주시는 비빔밥, 콩나물, 콩나물콩 등 다양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음

○ 그러나 전주시에는 농특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특허등록이나 조례 등을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주시는 농특산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

〔전주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현황(특허청)〕

〈 등록 현황(2018년까지 등록된 기준〉

순번	출원인	명칭	등록일
1	전주비빔밥 생산자 연합회 영농조합법인	전주비빔밥	2010.02.18.
2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전주한지	2010.06.22.
3	전주콩나물영농조합법인	전주콩나물	2012.01.27.
4	전주한옥마을 모주협동조합	전주모주	2018.08.22.

○ 지리적 표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품의 식별력을 가지며, 소비자에게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신뢰와 생산자에게는 상품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어 장기적인 상품 판매 가능. 나아가 새로운 지역브랜드 구축으로 인해 국내·외로 판매된 농특산물 판매 수익은 지역경제 낙수효과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과 명성, 그리고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