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3. 25(월) 10:00
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중소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글로벌 경영 트렌드가 ESG 경영으로 재편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및 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과 중소기업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안 제4조)

다. 추진계획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안 제5조∼안 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자문단 운영 및 포상(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검토의견

가. 제정배경

○ ESG경영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경영활동에 따른 환경, 지역사회, 고객 등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내재화하여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제고하고자 하는 경영활동임.

○ 최근 ESG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으며, 소비자, 투자자, 정부 등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업에게 있어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부상함.

○ ESG는 미래사회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 기업의 목적에 내재화 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함.

○ 이에 국내에서도 정부와 민간에서 ESG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필요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들이 실제 ESG경영성과보고서 공시 기관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요 대기업들은 협력사 행동규범 등을 마련하여 협력사의 ESG경영을 요구함에 따라 점차 확산될 예정임.

○ 이처럼 중소기업의 ESG경영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입 단계부터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임. 부족한 예산과 인건비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ESG 경영은  중소기업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전주시에서도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나. 제정목적

- 글로벌 경영 트렌드가 ESG경영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K-ESG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및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종합의견

○ ESG경영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만한 페러다임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점차 ESG 경영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그러나, 다수의 기업들이 ESG 등급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부족한 상황으로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대응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시 차원에서 관내 기업에 대한 ESG 경영혁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 저촉된 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