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3. 25(월) 10:00
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무형유산 보전과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재화적 성격의‘문화재’가 공식 명칭에서 사라지고 ‘유산’이 새로 쓰이게 되며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만의 변화

○ 전주시는 무형유산도시로서 무형유산 보호의 필요성과 전승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 제기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계획(안 제4조)

라. 전승지원 및 지원금 등(안 제5조~6조)

마. 무형유산 국제교류 지원(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소재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무형유산의 가치구현과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재원확보, 배분에 관한 사항, 무형유산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의 계획 수립과 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하여 전승자의 공예품 원재료 구입비 지원 시설장비, 및 문화강좌 설치 지원 등을 담았음

○ 전주시는 국가 및 도에서 지정받은 무형유산 보유자 47명이 소재하고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으로 매월 보유자, 단체, 전승교육사,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관련 법률 및 전북도 조례에 의거 지급

○ 본 조례는 전주시 관내 근거를 둔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주시의 무형유산 보호를 통한 보존, 계승,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