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3. 25(월) 10:00
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문화시설 “문화공판장 작당”을 신규 조성하고 운영계획에 따라 조례 현행화를 추진하여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도모 및 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의 현황 현행화(안 제3조, 별표 1)

□ 전주시 문화시설 현황 자료에 ‘문화공판장 작당’ 추가

나. 문화시설 사용료 추가(안 제8조, 별표 2)

□ ‘문화공판장 작당’ 사용료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2. 15. ∼ 3. 6.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구 원예공판장 2층을 리모델링하여 “문화공판장 작당” 신규 조성에 따른 전주시 문화시설 현황자료에 문화시설 현행화 및 사용료를 추가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임

○ “문화공판장 작당”은 서브컬처 콘텐츠 중심의 행사·전시 공간 운영을 통해 전주시 및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적 볼거리 제공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  연면적1,639㎡으로 전시·행사공간(문화팔레트), 전시공간, 다목적공간(문화교육장), 공유공간(작당모의), 야외공간(모두의 정원)으로 구성됨

○ 본 시설의 사용료 산정에 있어 타 지역 유사공간 사용료와 비교 분석하여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 되나, 시설의 운영에 있어 인근 시설인 남부시장, 1층 공동판매장, 청년몰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