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최근 현대사회의 개인화 및 고립·은둔 현상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제공해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로 복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제5조)

라. 지원사업(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부서 합의 완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현대사회의 개인화 추세가 강화되며 은둔형 외톨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로 복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조례로써,

나.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과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명시하였으며, 제6조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성 향상,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사회참여 및 활동,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에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해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전주시에서는 지난해 저소득 1인가구 4,612가구에 대한 유선, 방문, 등 설문조사 형식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참여 가구의 40% 이상인 약 2,000여가구가 위험군에 있다고 조사 되었으며,

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2,062	814	541	707

※ 전국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지 않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청 사회조사결과를 활용한 추청지

- 19~34세 고립청년은 전체 청년의 3.1%(33만9천여명) 추정

‣ 2023년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광주사회서비스원 연구보고서)

- 설문대상 : 413명(은둔 당사자 181, 경험자 142, 가족 90)

- 은둔계기 : 직업(26.3%), 대인관계(23.9%), 정신적어려움(15.6%), 가족(12.2%)

- 은둔기간 : 1년미만(29.5%), 3년미만(40.9%), 5년미만(11.9%), 10년미만(4.1%), 10년이상(3.6%)

- 필요 지원책 : 경제적지원(16.8%), 취업지원(14.4%), 심리적지원(13.6%)

- 희망도움방법 : 온라인 일대일 멘토(22.3%), 인근 상담시설방문(19.2%), 또래와 함께하는                         활동(14.2%), 전문가집단프로그램(13.8%), 공동생활프로그램(11%)

라.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 제정된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으나 지원 대상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은둔형 외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사회적 복귀 지원사업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등 45개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