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규 형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도시 전체의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기본계획 재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제도적‧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고자『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3.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도시정비법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제2항

- 도시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제4항

나. 추진경위

-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착수  `19. 06. 05.

- 정비예정구역 검토 대상지 설문조사 및 후보지 선정 `20. 08. ~ `23. 04.

구 분	신규 후보지 (총 8개소 – 주민희망률 50% 이상 지역)
재개발	백동로 일원, 서원초교 인근
재건축	광진목화, 송천롯데2, 인후궁전, 우신2, 한양운남·효자신일, 우성그린

※ 설문조사 결과 5개소 후보지 제외(주민희망률 50% 미만) : 광진공작, 신동아1, 우신호성, 신동비사벌2, 광진진주

-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작성	`23. 05. ~ 08.

- 관련부서(기관) 협의	`23. 09. ~ 12.

- 주민공람 공고	`24. 01. 24.~ 02. 22.

- 해제예정구역(효동) 주민설명회	`24. 01. 31.

-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	`24. 02. 02.

- 시 의회(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24. 02. 22.

4. 검토의견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변화하는 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정비예정구역의 재지정과 건폐율,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계획 조정 등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임.

□ 주요 내용은 정비예정구역 37개소 (신규 9개소, 해제 1개소, 존치 29개소)를 지정하는 내용과 정비예정구역 건폐율을 50% → 60%로 상향하고 용도지역에 따른 상한용적률을 30%씩 상향하는 내용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 200% → 230%, 2종 일반주거지역 250% → 280%

□ 변화하는 전주시 인구정책과 주택공급·수요에 맞추어 적정히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

참고 1		정비예정구역 조정 내용

구 분		계	구 역 명
기 해제		22	⦁기 해제(’15~’24년 1월) 22개소 - 사업 완료구역 10개소 □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 미추진 해제구역 12개소 □ 도시재생,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금회 해제		1	⦁재개발(1개소): 효동
조정결과	신규	8	⦁재개발(2개소): 서원초교 인근(’15년도 기 해제구역 재선정), 백동로 인근 ⦁재건축(6개소): 송천롯데2, 인후궁전, 우신, 광진목화, 한양·신일, 우성그린
	존치	29	⦁재개발(9개소): 하가, 전라중교 일원, 감나무골, 기자촌, 병무청, 성황당, 종광대2, 동양아파트 인근, 동부시장 ⦁재건축(9개소): 효자주공, 오성대우, 세경, 삼천주공3, 개나리, 송천롯데, 세원거성, 삼천쌍용2,송천무지개 ⦁주거환경개선(11개소): 바구멀2, 종광대1, 추심정, 간납대, 원각사, 불무, 학봉, 재실, 흑석골, 산성, 장승백이

참고 2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결정 조서

연번	구 역 명	유 형	면적 (ha)	밀도 (%)						층수		단계 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1	하가	재개발	12.7	50	230	60	가중평균	230	280	17	제한 없음	1단계
2	전라중교 일원	재개발	12.2	50	230	60	가중평균	230	280	17		1단계
3	감나무골	재개발	12.4	50	230	60	가중평균	230	280	20		1단계
4	기자촌	재개발	14.0	50	230	60	230	250	280	25		1단계
5	병무청	재개발	7.5	50	230	60	230	250	280	25		1단계
6	동양아파트인근	재개발	3.7	50	230	60	230	250	280	25		1단계
7	성황당	재개발	3.3	50	200	60	180	200	230	15		2단계
8	종광대2	재개발	3.1	50	200	60	180	200	230	15		1단계
9	송천롯데	재건축	1.3	50	230	60	230	250	280	25		2단계
10	세원거성	재건축	1.3	50	230	60	230	250	280	12		2단계
11	효자주공	재건축	11.4	50	230	60	230	250	280	25		1단계
12	오성대우 아파트	재건축	1.9	50	230	60	230	250	280	25		1단계
13	세경 아파트	재건축	2.6	50	230	60	230	250	280	25		1단계
14	삼천쌍용2	재건축	1.7	50	230	60	230	250	280	25		2단계
15	삼천주공3	재건축	3.0	50	230	60	230	250	280	25		1단계
16	개나리 아파트	재건축	3.1	50	230	60	230	250	280	25		1단계
17	송천 무지개	재건축	1.8	50	230	60	230	250	280	25		2단계
18	동부시장인근	재개발	3.8	70	500	70	600	620	650	-		2단계
20	종광대1	주거환경개선	1.9	60	230	60	-	-	230	7	7	1단계
21	추심정	주거환경개선	6.5	60	230	60	-	-	230	7	7	1단계
22	간납대	주거환경개선	6.4	60	180	60	-	-	180	4	4	1단계
23	원각사	주거환경개선	20.6	60	180	60	-	-	180	4	4	1단계
24	불 무	주거환경개선	1.5	60	180	60	-	-	180	4	4	1단계
25	학 봉	주거환경개선	1.9	60	180	60	-	-	180	4	4	1단계
26	재 실	주거환경개선	2	60	230	60	-	-	230	7	7	1단계
27	흑석골	주거환경개선	4.9	60	180	60	-	-	180	4	4	1단계
28	산 성	주거환경개선	9.5	60	180	60	-	-	180	4	4	1단계
29	장승백이	주거환경개선	8.0	60	230	60	-	-	230	7	7	1단계
30	서원초교인근	재개발	6.8	-	-	60	가중평균	230	280	신규구역	제한없음	2단계
31	백동로 인근	재개발	12.6	-	-	제2종:60 상업:70	제2종:230 상업:600	제2종: 250 상업:620	제2종: 280 상업:650			2단계
32	송천롯데2	재건축	1.7	-	-	60	230	250	280			2단계
33	인후궁전	재건축	2.0	-	-	60	230	250	280			2단계
34	우신	재건축	1.4	-	-	60	230	250	280			2단계
35	광진목화	재건축	3.1	-	-	60	230	250	280			2단계
36	한양,신일	재건축	3.3	-	-	60	230	250	280			2단계
37	우성그린	재건축	2.7	-	-	60	230	250	280			2단계

참고 3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