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규 형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과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행정간소화 및 시민 편익 증대

□ 상위법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오기사항 수정

2. 주요내용

가. 보전‧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 완화 (안 제27조)

□ (현행) 3층 이하

□ (개정) 4층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축허용 (안 별표16)

□ (신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다. 개발행위허가기준(입목축적) 완화 (안 제17조)

□ (현행) 전주시 ㏊당 평균임목축적의 60퍼센트 미만인 임지

□ (개정) 전주시 ㏊당 평균입목축적의 120퍼센트 미만인 임지

라. 개발행위허가기준(표고) 및 심의대상 완화 (안 제17조, 제24조)

□ (현행) 표고 75미터 미만

□ (개정) 표고 100미터 미만

마. 개발행위허가기준(경사도) 완화 기준 확대 (안 제17조)

□ (현행) 15도 미만

□ (개정) 17도 미만(15도 이상 17도 미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바. 녹지지역 등에서 허가‧인가 없이 분할할 수 있는 토지분할제한면적 완화 (안 제21조)

□ (현행) 녹지지역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외지역 1,650제곱미터 이상

□ (개정)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전주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

사. 녹지지역 등에서 허가‧인가 없이 분할할 수 있는 토지분할허가기준 완화 (안 제21조의2)

□ (현행) 재분할하는 경우 2년 경과

□ (개정) 재분할하는 경우 1년 경과

아. 특정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완화 (안 제17조)

□ 장례시설 건축시 주거밀집지역‧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의 이격거리를 현행 200미터 이내에서 100미터 이내로 완화

□ 태양에너지설비에 대해 2차선도로 경계로부터의 이격거리(100m) 제한 폐지

자. 적정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근거 마련 (안 제17조)

차. 제1‧2종전용주거지역에서 주차장 및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세차장 접도조건 폐지 (안 별표 1~6)

□ (삭제)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

카. 용도지역‧지구별 일부 건축 불허용도 허용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접도조건(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충족하는 예식장‧공회당‧회의장 건축 허용(안 별표 3)

□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정비공장을 매매장을 포함하여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 허용 (안 별표 8)

□ 일반공업지역에서 교육원‧교습소‧도서관 및 일반업무시설로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하여 건축 허용 (안 별표 12)

□ 자연취락지구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중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자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 허용(자동차 충전소 제외) (안 제28조)

타. 공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건축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안 제31조)

파. 상위법 및 타 법 개정사항 반영

□ 개발행위 심의 제외대상 중 현행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을 100분의 10이하(여러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로 완화 (안 제24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이 제23호 교정시설,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로 개정된 사항 반영 (안 별표 6~12,20)

□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 중 특정대기‧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에서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개정된 사항 반영 (안 별표 5,15,18)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 자목이 차목으로 항목 이동한 사항 반영 (안 제48조의2)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을 법령에 맞춰 개정(안 제17조, 제17조의2, 제39조, 제46조, 제48조)

- (현행) 문화재 ‣ (개정) 국가유산

- (현행) 「문화재보호법」 ‣ (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현행) 지정문화재 ‣ (개정) 지정문화유산

- (현행) 등록문화재 ‣ (개정) 등록문화유산

하. 오기사항 등 수정 (안 제28조, 별표 8)

□ (현행) (조레 제28조) 법 제76조제2항 ‣ (개정) 법 제76조제5항

□ (현행) (별표 8) 영 별표 8 제1호 ‣ (개정) 영 별표 9 제2호

거. 관련 조항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서식 삭제 (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2. 8. ∼ 2. 28. / 20일간) : 제출의견 29건

4. 검토의견

□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계획적 개발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와 행정 간소화로 시민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자연녹지지역에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주택) 허용 및 층수제한 완화, 개발행위허가시 입목축적, 표고, 경사도 제한 완화, 특정 건물(장례시설, 태양에너지설비) 설치시 주거지역 이격거리 완화와 용도지역별 과도한 접도조건 및 건축불허 용도를 완화하는 사항임.

□ 타 지자체 사례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되었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토지의 경제적 이용을 증진하고, 합리적인 토지개발을 유도하여 계획적인 국토 관리에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

참고 1		타 지자체 사례 예시

참고 2		타 지자체 사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