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17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4월  8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4년 4월  9일

○ 상   정    일   자 : 2024년 4월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가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에 통합 운영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설치, 운영 및 기능 조항을 정비하고, 마을공동체활성화 위원회 구성 등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

3. 주요내용

가. 센터 설치 기능 ․ 관리 ․ 운영 삭제(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나. 마을공동체활성화 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18조제4항제1호, 제2호)

□ (현행) 당연직위원 : 부시장, 총괄업무 담당국장,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개정) “부시장, 주관부서의 국장,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장”으로함

□ (현행) 위촉직위원 : 시의원, 학계,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주민대표 등

→ (개정) “전주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관련 학자, 시민단체 활동가, 공동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함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가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에 통합 운영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설치, 운영 및 기능 조항을 정비하고, 마을공동체활성화 위원회 구성 등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는 민간위탁운영(2024.1.1.~2025.12.31)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전주시 공동체 성장지원 아카데미, 공동체 한마당 사업, 공동체 프로젝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 현행조례「제27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의 설치, 제28조(지원센터의 기능), 재29조(관리 및 운영) 제30조(지도 감독) 제3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삭제하여「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개정 조례는 조직 및 공간 통합 운영으로 하나의 센터장 체계하에서 효율적 운영을 기능을 강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69		제출연월일 : 2024. 4.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개정이유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가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에 통합 운영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설치, 운영 및 기능 조항을 정비하고, 마을공동체활성화 위원회 구성 등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센터 설치 기능 ․ 관리 ․ 운영 삭제(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나. 마을공동체활성화 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18조제4항제1호, 제2호)

□ (현행) 당연직위원 : 부시장, 총괄업무 담당국장,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개정) “부시장, 주관부서의 국장,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장”으로함

□ (현행) 위촉직위원 : 시의원, 학계,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주민대표 등

→ (개정) “전주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관련 학자, 시민단체 활동가, 공동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 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 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24. 3. 11. ∼ 4. 1. / 21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를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전체”로, “아니하여야”를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관부서”를 “공동체 업무”로, “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위원: 부시장, 주관부서의 국장,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장

2. 위촉직위원: 전주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관련 학자, 시민단체 활동가, 공동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주민대표 등

제26조 중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을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로 한다.

제27조 앞에 “제4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를 삭제한다.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본계획) ① (생 략)	제6조(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17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마을공동체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공동체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마을공동체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자격 및 구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1. 당연직위원: 부시장, 총괄업무 담당 국장,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1. 당연직위원: 부시장, 주관부서의 국장,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장
2. 위촉직위원 : 시의원, 학계,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 주민대표 등	2. 위촉직위원: 전주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관련 학자, 시민단체 활동가, 공동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주민대표 등
제2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장 삭제>
제27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제2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3.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육성과 관련된 사항 5.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지원 6.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7.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ㆍ자문ㆍ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현장 국내ㆍ외 견학 지원 8. 마을공동체 자원조사ㆍ관리 9.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삭 제>
제29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센터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30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삭 제>
제31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삭 제>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경제산업국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연락처	(063) 281-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