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4. 17(수) 10:00
제4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주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주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제정)이유

○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을 반영한「국가유산기본법」시행(‘24.5.17.)예정임에 따라, 변경된 법률상 용어를 반영하여 개정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른 법률상 용어 정비

- 문화재 → 국가유산

- 무형문화재 → 무형유산

- 향토문화유산 → 향토유산

- 도지정문화재 → 도지정유산

나. 기존 인용 법률 변경에 따른 규정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산기본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3. 7. ∼ 3. 27. / 20일간) : 의견없음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 조례」,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의 3개 조례를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을 반영한 「국가유산기본법」시행('24.5.17.)예정임에 따라, 변경된 법률상 용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함

참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 계획(국가유산기본법 제정)

□ 추진 배경

ㅇ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

- ‘문화재(財)’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 필요

* (명칭 한계) △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 원용 △ 자연물과 사람을 ‘문화재’로 표현 부적합 △ ‘문화유산’ 용어와 혼용 등 명칭변경 필요성 지속 제기

국내 분류체계 (*일본 분류체계 유사)	유네스코 분류체계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 추진 경과

ㅇ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23. 5.16. 공포 / ‘24. 5.17. 시행)

ㅇ 기본법 구성 / 시행 : 총 6장 35조

ㅇ 주요내용 : 국가유산의 정의와 분류, 국가유산 보호 기본원칙, 국가유산 정책 패러다임 확대

▴비지정유산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 전환 ▴보존·관리 ➛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확대 ▴국가유산 산업육성 기반 조성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 ▴국가유산의 날(12월 9일) 지정 등

ㅇ ‘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무형유산법(약칭)’ 등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 국가유산법 시행일(‘24. 5.17.)에 맞춰 동시시행 예정

ㅇ ‘정부조직법’ 발의(‘22. 9.22.) : ‘문화재청→국가유산청’ 기관명 변경추진

□ 주요 내용

ㅇ (명칭 개선) ‘문화재(財)’ ⇒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패러다임 변화추진 ⇒ 국가유산체제 전환

* 문화재(재화‧사물‧과거‧행정‧규범적 한정) ⇒ 국가유산(계승·활용‧미래‧포괄적보호 확대)

ㅇ (분류체계 재정립)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 ‘국가유산’ 용어 채택

* 국가유산 :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 세계유산 상응개념 등

ㅇ (보호범위 확장) 지정문화재外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보호근거 마련

* 지정문화재 중심(중점보호주의)에서 포괄적 보호체계 정책 전환

□ 명칭변경 기준안 상세

ㅇ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화재’ 용어 or 2개 이상의 유형(문화·무형·자연) 유산을 통칭할 때 ⇒ ‘국가유산’ 용어 사용

현 행	변 경
문화재	국가유산 (KOREAN HERITAGE)

ㅇ (법적용어 사용) 문화·무형·자연 3개 유산법 및 개별법에 따른 법적용어 사용

현 행	변 경		비고
	국가유산법	3개 유산법, 개별법 등
국가지정문화재	국가지정유산	국가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천연기념물·명승(자연유산법) 국가무형유산(무형유산법)	-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지정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시도자연유산(자연유산법) 시도무형유산(무형유산법)	-
국가등록문화재	국가등록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
시도등록문화재	시도등록유산	시도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
매장문화재	매장유산	매장유산(매장법)	-
한국문화재재단	국가유산진흥원	-	-
동산문화재	-	동산문화유산(문화유산법, 수리법)	-
유형문화재	-	유형문화유산(문화유산법)	-
민속문화재	-	민속문화유산(문화유산법)	-
국보,보물,사적	-	유지(문화유산법)	-
천연기념물,명승	-	유지(자연유산법)	-
인간문화재	-	삭제(무형유산법)	-
문화재감정위원	-	문화유산감정위원(문화유산법)	-
국외소재문화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국외소재문화유산(문화유산법)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문화유산법)	-
문화재위원회	-	문화유산위원회(문화유산법)	-
무형문화재위원회	-	무형유산위원회(무형유산법)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수리법)	-
시도문화재 수리기술위원회	-	시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수리법)	-

ㅇ (예외적 표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용어가 없거나 법률상 표현에 한계가 있는 경우 ⇒ 문맥·표현의 필요 등에 따라 병행사용 가능

현 행	변 경
	국가유산법	3개 유산법, 개별법 등	병행사용 가능
지정문화재	-	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지정(국가/자연/무형)유산
비지정문화재	-	비지정국가유산(기금법)	비지정유산
임시지정문화재	-	임시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법),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명승(자연유산법)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무형유산법)	임시지정(국가)유산
등록문화재	-	등록문화유산(문화유산법)	등록(국가)유산
국유문화재	-	국유문화유산(문화유산법)	국유(국가)유산
시도문화재	-	시도유산(수리법)	시도(국가)유산
문화재돌봄사업	-	문화유산돌봄사업(문화유산법)
문화재방재의날	-	문화유산방재의날(문화유산법)

ㅇ (시도유산 명칭 권고) 시도조례에 따른 시도(지정)유산의 명칭변경 권고안

구분	현 행	변 경	비 고
시도지정	ㅇㅇ유형문화재	ㅇㅇ유형문화유산
	ㅇㅇ기념물	ㅇㅇ기념물
		ㅇㅇ자연유산
	ㅇㅇ민속문화재	ㅇㅇ민속문화유산
	ㅇㅇ무형문화재	ㅇㅇ무형유산
	ㅇㅇ문화재자료	ㅇㅇ문화유산자료
기초단체 지정	ㅇㅇ향토문화재 ㅇㅇ향토문화유산	ㅇㅇ향토(문화·자연·무형)유산	지자체 특성에 맞게 ‘유산’ 또는 세부유형별 명칭 사용 권고
	ㅇㅇ보호문화유산	ㅇㅇ보호(문화·자연·무형)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