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2024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규 형

2024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2024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23 년말 현재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4 년말 조성액
		소 계	기타 수입	예치금회수	이자 수입	소 계	비융자성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계	0	700,200	700,000	0	200	700,200	600,000	0	100,200	100,200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0	700,200	700,000	0	200	700,200	600,000	0	100,200	100,200

2. 기금운용 및 적립기금 현황

□ 기금명칭 :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 관련법령 :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 제4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귀속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함

□ 설치년도 : 2024년

□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 2023년도말 현재액 : 0원

- 수  입 : 700,200천원       - 지  출 : 600,000천원

3. 검토의견

□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새로 설치된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사항으로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와 감정평가 수수료로 6억을 편성한 내용이 주요사항이니 기금이 적절히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