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규 형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도로법」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의 용어 변경사항 등을 재정비하여 조례와 상위법령의 실효성을 재고하고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내용 정비(안 제3조)

나. 소액부징수 금액 상향 정비(안 제5조)

□ (현행) 5천원 미만 → (개정) 1만원 미만

다. 점용료 반환 내용 정비 및 보완(안 제7조)

□ (현행) 도로법 제84조, (개정) 도로법 제66조

□ (신설) ②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른다.

라. 점용료 부과 징수시기 개정(안 제8조)

□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마. 점용료 징수 관련 내용 수정(안 제9조)

□ (현행)「지방세기본법」을 준용 한다.

→ (개정) 도로법령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2. 15. ∼ 3. 6.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상위법령인 「도로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용어 변경 사항 등을 재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사항은 상위법 변경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 마련 및 소액 부징수 금액 상향(5천원→1만원), 점용료 반환 절차 정비 및 징수 시기 개정 등의 사항으로, 점용료 산정과 징수 시기, 절차 등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