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

(최용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4. 5. 17.
의안 번호	498		발 의 자： 이기동, 이병하, 김동헌, 이남숙, 이 국, 최지은, 최명권, 박형배, 남관우, 온혜정, 김성규, 최서연, 김윤철, 김세혁, 신유정, 장병익, 김정명, 이보순, 최명철, 박선전, 김현덕, 양영환, 최주만, 이성국, 김원주, 박혜숙, 정섬길, 장재희, 채영병, 한승우, 송영진, 전윤미, 최용철 의원(33인)

1. 제안이유

○ 정부는 지난 1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새벽배송 불가' 규제 폐지를 발표했으나, 이 결정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대형마트 근로자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

○ 최초 전주시의회에서 실시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과 대형마트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실시되었음

○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규제 폐지는 단기적 경제 이익만을 고려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와 근로자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기에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함

2. 주요내용

가.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 없이 진행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나.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라!

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상생발전 및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3.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건의문 : 붙임

라.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각 정당 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문

정부는 지난 1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과 ‘새벽배송 불가’ 규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재 전국 80여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명시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는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위반함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법률 개정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당 규제가 폐지가 될 것이니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수정해도 괜찮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되었으며, 시민들은 정부의 발표가 자연스레 그렇게 진행된다고 믿으면서 사회 전반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대형마트 근로자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대형마트 운영 및 사용자 등의 특정 계층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장으로 중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침체,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 침해 등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2012년 4월 전주시의회에서 최초로 제정한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관련 법 개정까지 이끌어낸 의미있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의 효과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의 효과를 부정하는 연구결과와 대형마트 평일 전환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및 업무시간 확대를 통한 배송 허용에 따른 편익 증가 등의 편향된 자료만을 근거로 내세우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는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결정일 뿐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정책 변화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또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과 행복에 직결된 문제이다.

이러한 규제를 폐지하게 된다면, 대형마트 근로자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근로자들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결정이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대형마트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민생경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 없이 진행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상생발전 및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2024. 5. 20.

전주시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