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4년 5월 13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4년 5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4년 5월 2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종택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시정 핵심사업 추진 및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기구 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

나. 주요내용

○ 기 구

□ 본  청 : (현행) 1실 5국 4담당관 35과 → (변경) 2실 6국 4담당관 44과

□ 사업소 : (현행) 11사업소 16과 → (변경) 9사업소 8과

○ 명칭 및 유형 변경

□ 광역도시기반조성실(한시기구) → 광역도시기반조성실(본청 실)

□ 기획조정국 → 기획조정실    □ 도시건설안전국 → 건설안전국

□ 자원순환본부(사업소) → 자원순환녹지국(본청 국)

□ 대중교통본부(사업소) → 대중교통국(본청 국)

□ 문화유산과 → 국가유산관리과  □ 안전정책과 → 재난안전과

□ 대중교통과 → 교통정책과       □ 농축산정책과 → 농업정책과

□ 신설 : 공영개발과, 문화산업과   □ 통·폐합 폐지 : 사회적경제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25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4. 19. ∼ 4. 29. / 10일간) : 의견제출(2건 반영)

- 경제산업국 업무 조정, 문화체육관광국 부서 조정 및 명칭 변경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시행(2024.3.29.)에 따른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및 유연성이 확대되어 시정 핵심사업 및 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구 조정과 조직의 명칭 및 유형 변경, 부서 신설 및 폐지 등 조례상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하는 것임.

○ 개정 주요 내용으로,

- 행정안전부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기존 3~5국→ 기구 수 상한 폐지)에 따라 광역도시기반조성실(기존, 한시기구)과 사업소 2개(자원순환본부, 대중교통본부)를 국 단위로 개편하는 조직유형 변경

-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 산업단지 조성, 공공주택 등에 관한 업무 추진을   위한 공영개발과 신설

- 문화체육관광국에 영화 영상 및 미디어산업, 문화협력 등 문화산업에 관한 업무 추진을 위한 문화산업과 신설

-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기능별 업무 이관으로 사회적경제과 폐지

(사회적경제·기업분야 → 기업지원과, 마을공동체 업무 → 민생경제과)

- 또한, 부서(국·과)의 명칭을 현실성 있게 변경하는 사항임.

○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확충 기조에 맞춰 조직의 자율성 및 유연성을 확대하고, 시정 핵심사업 추진 및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시정과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한 만큼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면밀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7조 제1항 : 수정

(당초)‘민생경제과’ → (수정)‘민생사회적경제과’

※ 과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안 수정

- 제10조 제2항의7 : 수정

(당초)‘생활안전’ → (수정)‘생활안전(재난재해)’

- 권고사항 :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4조 제2항 삭제 권고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76		제출연월일 : 2024. 5.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시정 핵심사업 추진 및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기구 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기 구

1) 본  청 : 1실 5국 4담당관 35과 → 2실 6국 4담당관 44과

2) 의  회 : 1국 5전문위원(변동없음)

3) 직  속 : 2직속 11과(변동없음)

4) 사업소 : 11사업소 16과 → 9사업소 8과

5) 구  청 : 2구 20과(변동없음)

6)   동   : 35동(변동없음)

나. 주요 변경내용

1) 실·국·과 신설 및 통폐합, 명칭변경

<국 단위>

□ 명칭 및 유형 변경

- 광역도시기반조성실(한시기구) → 광역도시기반조성실(본청 실)

- 기획조정국 → 기획조정실

- 도시건설안전국 → 건설안전국

- 자원순환본부(사업소) → 자원순환녹지국(본청 국)

- 대중교통본부(사업소) → 대중교통국(본청 국)

<과 단위>

□ 신설 : 공영개발과, 문화산업과

□ 통·폐합 폐지 : 사회적경제과

□ 명칭변경

- 문화유산과 → 국가유산관리과

- 안전정책과 → 재난안전과

- 대중교통과 → 교통정책과

- 농축산정책과 → 농업정책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25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4. 4. 19. ∼ 4. 29. / 10일간) : 의견제출(2건 반영)

- 경제산업국 업무 조정, 문화체육관광국 부서 조정 및 명칭 변경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를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국의 설치)”를 “(실ㆍ국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조정국ㆍ경제산업국ㆍ복지환경국ㆍ문화체육관광국ㆍ도시건설안전국”을 “기획조정실ㆍ경제산업국ㆍ복지환경국ㆍ문화체육관광국ㆍ건설안전국ㆍ자원순환녹지국ㆍ대중교통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시개발과ㆍ도시정비과”를 “도시개발과ㆍ공영개발과ㆍ도시정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9. 공공주택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기획조정국에 두는 과)”를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조정국”을 “기획조정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교육지원 및 대학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민생경제과ㆍ사회적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업단지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문화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관광정책과ㆍ문화유산과ㆍ체육산업과”를 “문화정책과ㆍ문화산업과ㆍ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국가유산관리과ㆍ체육산업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도시건설안전국에 두는 과)”를 “(건설안전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건설안전국에 도시계획과ㆍ안전정책과”를 “건설안전국에 도시계획과ㆍ재난안전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건설안전국장”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한다.

7. 안전정책, 지역안전, 생활안전,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예방, 재난상황실에 관한 사항

제2장에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자원순환녹지국에 두는 과) ① 자원순환녹지국에 자원순환과, 청소지원과, 녹지정원과, 산림공원과를 둔다.

② 자원순환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원순환 및 청소에 관한 사항

2. 녹지정책 전반에 관한사항

3. 도시 숲ㆍ녹화에 관한 사항

4. 정원문화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5. 양묘장 운영 및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6. 산림정책ㆍ보호 등 산림전반에 관한 사항

7. 공원정책ㆍ조성 등 공원전반에 관한 사항

제10조의3(대중교통국에 두는 과) ① 대중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교통안전과, 차량등록과를 둔다.

② 대중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보행 및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택시, 화물, 철도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자전거문화 활성화,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5. 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6. 버스정책에 관한 사항

7. 노선개편 및 시내버스ㆍ마을버스에 관한 사항

8.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9.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 총괄

10.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11.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2.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14.「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등록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15.「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고발

16. 자동차ㆍ건설기계 책임보험 관리

17. 자동차ㆍ건설기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 중 “농식품산업과ㆍ농축산정책과”를 “농식품산업과ㆍ농업정책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조례 제3956호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조례 제4033호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2 및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국”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자원순환본부”를 “자원순환녹지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건설안전국, 대중교통본부”를 “건설안전국, 대중교통국”으로 한다.

②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도시건설안전국장”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

③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도시건설안전국장”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

④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대중교통본부장”을 “대중교통국장”으로 한다.

⑤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대중교통본부장과 대중교통과장”을 “대중교통국장과 버스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국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 전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조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⑩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기획조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⑪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표2]  <개정 2024. 0. 0.>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명칭․위치(제15조 관련)

명 칭	위 치
농식품산업과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서노송동)
농업정책과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서노송동)
농업기술과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7 (장동)
동물정책과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서노송동)

[별표3]  <개정 2024. 0. 0.>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9조 관련)

명 칭		위 치
상하수도본부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효자동1가)
도서관본부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06 (중화산동2가)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도서관산업과
	도서관시설과
	전주시립도서관
	완산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 12 (동완산동)
	삼천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07 (삼천동1가)
	서신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 10 (서신동)
	평화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1 (평화동2가)
	효자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181 (효자동2가)
	송천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212 (송천동2가)
	금암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13 (금암동)
	인후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49 (인후동1가)
	아중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2길 7 (인후동1가)
	쪽구름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여암2길 9 (반월동)
	건지도서관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25 (호성동1가)
동 물 원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 (덕진동1가)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48 (구기동)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7 (덕진동2가)
전주박물관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259 (효자동1가)
서울세종사업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1 (여의도동)
평생학습관		전주시 덕진구 구총목로 11 (인후동1가)
한옥마을사업소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0 (교동)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 ⑤ (생  략)

제3조(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국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기반조성실ㆍ기획조정국ㆍ경제산업국ㆍ복지환경국ㆍ문화체육관광국ㆍ도시건설안전국을 둔다.

제4조(실·국의 설치) ① ----------------------------------------------------기획조정실ㆍ경제산업국ㆍ복지환경국ㆍ문화체육관광국ㆍ건설안전국ㆍ자원순환녹지국ㆍ대중교통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 두는 과) ①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 종합경기장개발과ㆍ재개발재건축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정비과를 둔다.

제5조(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 두는 과) ① ----------------------------------------------------- 도시개발과ㆍ공영개발과·도시정비과-----.

②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신  설>

9. 공공주택 등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조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국에 기획예산과ㆍ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청년정책과ㆍ인권법무과ㆍ회계과ㆍ세정과ㆍ정보화정책과를 둔다.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

② 기획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기획조정실장--------------------.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교육지원 및 대학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7.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8. ∼ 27. (생  략)

18. ∼ 27. (현행과 같음)

제7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경제산업국에 주력산업과ㆍ신성장산업과ㆍ기업지원과ㆍ일자리정책과ㆍ민생경제과ㆍ사회적경제과를 둔다.

제7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① ------------------------------------------------------------------- 민생경제과 ---.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2. 산업단지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3. ∼ 21. (생  략)

13. ∼ 21. (현행과 같음)

제9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관광정책과ㆍ문화유산과ㆍ체육산업과를 둔다.

제9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 문화정책과ㆍ문화산업과ㆍ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국가유산관리과ㆍ체육산업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도시건설안전국에 두는 과) ① 도시건설안전국에 도시계획과ㆍ안전정책과ㆍ건축과ㆍ도로과ㆍ하천관리과를 둔다.

제10조(건설안전국에 두는 과) ① 건설안전국에 도시계획과ㆍ재난안전과 --------------------------------------.

② 도시건설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건설안전국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지역안전,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7. 안전정책, 지역안전, 생활안전,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예방, 재난상황실에 관한 사항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13. 공공주택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자원순환녹지국에 두는 과) ① 자원순환녹지국에 자원순환과, 청소지원과, 녹지정원과, 산림공원과를 둔다.

② 자원순환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원순환 및 청소에 관한 사항2. 녹지정책 전반에 관한사항

3. 도시 숲·녹화에 관한 사항

4. 정원문화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5. 양묘장 운영 및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6. 산림정책·보호 등 산림전반에 관한 사항

7. 공원정책·조성 등 공원전반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0조의3(대중교통국에 두는 과) ① 대중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교통안전과, 차량등록과를 둔다.

② 대중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보행 및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택시, 화물, 철도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자전거문화 활성화,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5. 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6. 버스정책에 관한 사항

7. 노선개편 및 시내버스·마을버스에 관한 사항

8.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9.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총괄

10.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11.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2.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14.「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등록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15.「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고발

16. 자동차·건설기계 책임보험 관리

17. 자동차·건설기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농업기술센터에 농식품산업과ㆍ농축산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동물정책과를 둔다.

제17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 농식품산업과ㆍ농업정책과--------------------------------------.

제21조(사업소에 두는 과) ① 자원순환본부에 자원순환과, 청소지원과, 녹지정원과, 산림공원과를 둔다.

제21조(사업소에 두는 과)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중교통본부에 대중교통과ㆍ버스정책과ㆍ교통안전과ㆍ차량등록과를 둔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소관사무) -------------------------------------------------.

1. 자원순환본부

가. 자원순환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나. 녹지정책 전반에 관한사항

다. 도시 숲ㆍ녹화에 관한 사항

라. 정원문화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마. 양묘장 운영 및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바. 산림정책ㆍ보호 등 산림전반에 관한 사항

사. 공원정책ㆍ조성 등 공원전반에 관한 사항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대중교통본부

가. 교통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나. 보행 및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다. 택시, 화물, 철도에 관한 사항

라. 자전거이용, 자전거문화 활성화,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마. 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바. 버스정책에 관한 사항

사. 노선개편 및 시내버스ㆍ마을버스에 관한 사항

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자.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 총괄

차.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

파.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하.「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등록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거.「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고발

너. 자동차ㆍ건설기계 책임보험 관리

더. 자동차ㆍ건설기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별표2]

[별표2]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명칭․위치

(제15조 관련)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명칭․위치

(제15조 관련)

명 칭	위 치
농식품산업과	(생략)
농축산정책과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서노송동)
농업기술과	(생략)
동물정책과	(생략)

명 칭	위 치
농식품산업과	(현행과 같음)
농업정책과	(현행과 같음)
농업기술과	(현행과 같음)
동물정책과	(현행과 같음)

[별표3]

[별표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9조 관련)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9조 관련)

명칭		위치
자원순환본부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서노송동)
상하수도본부		(생략)
대중교통본부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서노송동)
	대중교통과
	버스정책과
	교통안전과
	차량등록과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 6 (호성동2가)
도서관본부		(생략)
(생략)		(생략)
서울세종 사업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여의도동)
(생략)		(생략)

명칭		위치
<삭제>		<삭제>
상하수도본부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도서관본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서울세종 사업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1 (여의도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시정 주요핵심사업 추진 및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박남미
연락처	(063) 281 - 2220